▲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이 적절한가 △통화 내용을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가 △야당의 탄핵 추진은 온당한가 △주광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가 △검찰이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면 이것은 적절한가 등등. 

조국 장관 통화의 적절성만 문제 삼는 대다수 언론들  

제가 예로 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수사외압으로 보는 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외압으로 판단하려면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압으로 생각했다면 검사와 수사관이 현직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 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가 남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가 하는 것. 이것은 검찰이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렸는가 하는 문제와도 결부돼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자신의 유도신문’에 조 장관이 걸려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뜻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도신문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통화 내용을 딱 집어서’ 유도신문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흘린 게 아닐까-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외부에 알렸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수사 상황이 어떻게 외부로 알려지게 됐는지 검찰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유출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검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여에 걸쳐 실시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통화의 적절성 외에도 따져야 할 문제 많지만 … 언론은 눈감아 

제가 이른바 ‘조국 장관 통화 논란’을 보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통화 자체가 적절했느냐 여부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봐야 할 대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했는데 이게 온당하냐는 ‘프레임’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봐야 할 대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27일)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 신문이 ‘수사 외압 프레임’을 바탕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상당수 언론이 ‘외압 프레임’을 중심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9개 주요 일간지 1면을 한번 보세요. 일부 단어만 빼고는 제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 <이미지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저는 이런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외압’ 프레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사외압’ 프레임만 강조하는 언론들 보도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풀어내야 할 대목들이 있는데 주류 언론은 ‘다른 사안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프레임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막강한 권력 실세로, 압수수색 하러 간 ‘검찰’을 약자로 보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프레임 온당한가요? 지금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주체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만약 법무부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바꾸라고 한 다음, 압수수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등을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 내용이 과연 그랬던가요? 

무엇보다 앞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 - △통화 내용을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가 △야당의 탄핵 추진은 온당한가 △주광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가 △검찰이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면 이것은 온당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은 판단하지 않은 채 여야 주장만 인용해서 전달하기 바쁩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들이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수사외압’ 부분만 주목한 채 ‘검찰과 관련한 문제들’ ‘야당 주장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모른 척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정권과의 거리 두기를 독립 언론의 표석을 삼는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국 언론과 많은 기자들은 ‘정권과의 거리 두기’에는 그토록 집착(?)을 보이면서 ‘재벌과의 거리 두기’ ‘관료와의 거리 두기’ ‘검사·판사와의 거리 두기’ ‘광고주와의 거리 두기’ ‘사주와의 거리 두기’ ‘출입처와의 거리 두기’ 등에는 매우 둔감합니다. 

저는 이번 조국 장관 통화 논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화의 적절성 못지않게 검찰과 야당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많지만 상당수 언론의 안테나는 검찰과 야당을 향하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의 ‘검찰 편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봅니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