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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국=사법개혁 상징’, 미검증 의혹으로 쉽게 재단 못해”“‘조국 사태’ 계기로 입시제도 개선과 교육·사회구조 혁신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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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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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8:08:30
수정 2019.09.05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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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후보”라며 “도덕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쉽게 재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청문회 검증도 없고, 제한된 정보와 검찰까지 개입된 복잡한 구조 아래 솔직히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조 후보자 적격여부 판단을 청문회 이후로 미뤘다.

그는 특히 “사법개혁은 정의당의 핵심개혁 과제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과 반개혁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워왔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개혁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가 신뢰의 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가치를 지키면서 협소해진 개혁의 길을 뚫고 사법개혁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국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보다, 정의당원과 지지자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개혁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입시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사회 구조의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자기소개서 등 대입전형에서 ‘부모 영향력’ 요소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 계층과 지역을 고려한 ‘사회통합, 기회균등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요대학들의 ‘신 고교등급제’ 전형요소는 아예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전면 폐지와 관련해,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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