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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변호사 “‘조국 수사’ 일반적이지 않다”.. 檢 ‘과잉수사’ 비판“檢, 미묘한 시점에 동시다발 ‘압수수색’.. 정치·여론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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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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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1:04:26
수정 2019.09.05  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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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유튜브 영상 캡쳐>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미묘한 시점에 압수수색 함으로써 정치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김 변호사는 5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중요한 범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소고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당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압수수색이 됐던 27일 그 시점을 보면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양일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협의한 다음에 곧바로 들어왔다”며 이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고발인에 대한 수사,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 고소고발건에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20여 곳 이상을 전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봉사활동 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나.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적어도 기록 요청에 해당기관이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압수수색 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했다”며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미묘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통해 무엇인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굉장히 짙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상규명이나 의혹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청문위원들과 후보자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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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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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호 2020-01-18 23:46:00

    정권의 나팔수로 작정하고 나오네 설사를 팥죽이라 해라
    인정할건 인정하고~
    왜 검찰을 없애는 방법이 느들 생각엔 최고일텐데 ~~
    니 말대로면 경찰이 하믄 될텐더~~
    간단 하구만 국민 얼마가 지지 한다구~?
    조사는 해봤니?
    지지 안하는 사람은 느들말대로 열외구먼신고 | 삭제

    • 박수헌 2019-12-27 09:52:25

      유시민하고 방송하더만 빨갱이 다됐네.
      어지간히 해라 .아자씨 불쌍하다ㅉ신고 | 삭제

      • 난다김 2019-10-07 18:00:47

        절은 사람이 상식이 없어.신고 | 삭제

        • 조총 2019-09-23 18:41:32

          당신 글은 수사하지 말고 가자는 뜻이네 !신고 | 삭제

          • 열불 2019-09-23 18:29:35

            서울법대출신 조국 김남국 투국이 망신살뻗치게하네.
            조국옹위하느라 말도안되는 변명만 맴돌구있는데 패널이 저리도없나? 김남국도 어떻게 서울대 법대갔을까?신고 | 삭제

            • 장병웅 2019-09-23 18:27:31

              김남국 대단하네 조국편드는것 어느정도해라 욕나온다 니얼굴만 보면 토 나온다 인생 그렇게살지마라 똑똑하고 말도 조리있게 잘하는것 같아
              괜찬케 보았는데 이제는 TV조선에서 너 얼굴만 보이면 하루종일 재수없다신고 | 삭제

              • 신동필 2019-09-23 18:26:55

                김낭국 변호사는 후안무치,조로남불 철면피 조국 변호사인가.
                되지도 않는 궤변으로 조국 감싸려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 참 한심한 생각이 된다.
                이사람은 젊은 사람이 정의를 내팽개치고
                오직 조국 감싸기에 미친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자의 뇌가 어떤지 진짜 걱정된다.신고 | 삭제

                • 김철수 2019-09-23 17:59:08

                  정신차려라. 무조건 옹호만하지말고
                  누가 좌파새끼들 아니랄까봐 변명해주는거 눈꼴사나워 못봐주겠다신고 | 삭제

                  • 이지연 2019-09-19 21:35:33

                    전 조국장관 변호사인줄...
                    개인변호인같음신고 | 삭제

                    • 짜증나요 2019-09-19 19:45:20

                      김남국 변호사 여기저기 방송 나와서
                      비논리적으로 무조건 조국 옹호해요.
                      이전에도 정부나 민주당에 관한거는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더라구요. 전혀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정치인들이거나 그쪽 진영쪽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무슨 변호사가 이렇게 치우쳐 있는지 이해안되고 듣기 너무 거북해요.신고 | 삭제

                      5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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