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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오명 벗으려면 ‘생기부불법유출’ 신속 수사해야”전교조 “학생 정보인권과 교육권 침해.. 관련자 엄중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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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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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16:54:44
수정 2019.09.04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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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성 털기가 도를 넘어 ‘패륜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며 검찰에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 대변인은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들어간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라며 “법은 생기부 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과 국민은 주 의원에게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를 8월말부터 물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검찰 출신의 주 의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교육부 확인 결과,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군데만 발급받았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나온 거 같다”며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유출됐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되어진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의심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내 협조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한다”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치검찰’,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서 검찰이 벗어나고 싶다면,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생기부’ 불법 유출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과 동시 생활기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무분별한 자료 취득과 공개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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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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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진혜 2019-09-05 09:45:53

    그래 좋다.
    이 기회에 주광덕부터 시작해서 나겅원 황교안 장재원 등 자제들 생기부도 모두까보자! 황제 전형에 부정한 상장 발급여부 따저보자. 기왕하는거 조선일보 방씨일가 자제들 동아일보 김씨일가 중앙일보 홍씨일가꺼도 전부.
    국민의 1인인 나는 정말 궁금하다.신고 | 삭제

    •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2019-09-05 09:38:00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마치 역모죄를 범하였을시 삼족을 멸하던 조선시대의 연좌제가
      지금 이 시대에 완벽히 부활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평소에 서로간의 잦은 왕래가 없으면 사촌지간에도
      지나가다가 싸움이 벌어져도 모를 정도로
      가까운 친인척은 커녕 누가누구인지 얼굴조차도 잘모르며 살아가는 요즘세상에

      5촌이라는 친척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되고

      존재조차도 잘모르는 그사람이 어디서 무슨짓을 하며 살아가고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될까나

      지금 이시대가 봉건주의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이다신고 | 삭제

      • 위임전결규정 2019-09-05 09:24:27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그 기관단체장이 소속 기관단체에서 나가든 표창장에 대하여
        모두 다 최종결재를 시행하며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다

        위임전결규정이라는게 있어서
        그 조직의 최상위계급자 이자 최고책임자인 수장
        바로 아래 차상위 계급의 책임자나
        차상위계급자도 아닌 그아래 선의 결재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공조직의 위임전결규정을 한번 참고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신고 | 삭제

        • 각 기관단체에서 2019-09-05 09:09:35

          나가는 표창장에는 여러종류가있다

          직인발급대장의 일련번호와 표창장 일련번호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없다

          표창장에 기재된 일련번호는 그 표창장이 어떤 성격의 표창장이냐에 따라
          각기 부여되는 고유의 일련번호이고

          직인일련번호는 그 기관단체 소속 모든 부서에서 나가는 표창장에
          찍히는 직인에 대하여 직인발급대장에 순서대로 기록한 발급기록일뿐이다

          대학에서 나가는 표창장이라면 당연히 해당대학총장의 직인이 찍힐 것이고
          직인은 기관단체장이 직접 찍는것이 아니고
          직인관리부서에서 직인발급대장을 비치해놓고 오는 순서대로 기록하며 찍어주게된다신고 | 삭제

          • 신속하게 2019-09-05 01:23:22

            검찰이 아직 구태의 정치검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아무꺼리낌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처리는 윤총장의 등급을 볼 수 있는 문제다. 필연적으로 사법개혁, 검착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개인정보를 무단을 유출하는 것들 그 누구든지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신고 | 삭제

            • 석열아 2019-09-05 01:19:51

              사람에게 충성 안한다는 너의 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 니들 밥솥 식구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네?
              검새들을 위해서 검새조직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거냐 뭐냐?신고 | 삭제

              • 이 놈 2019-09-05 01:13:38

                이 놈의 학생시절 생활기록부도 모두 공개하라. 무기정학에 성폭행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거의 전과 사항도 모조리 파헤쳐보라. 하나도 없다면 깨끗한 놈일 것이고...신고 | 삭제

                • 손으로 그리는 세상 2019-09-04 23:47:19

                  주광덕 감빵가자...신고 | 삭제

                  • 자한당실망 2019-09-04 23:00:12

                    불법을해도 의혹이커도 범죄까지저질러도 자한당 관련자는 털끝하나 안건드리네요.
                    생기부불법유출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뭐하세요 윤석열이랑 절친이라고 봐주는건가요?신고 | 삭제

                    • 엘리트카르텔부패유형 2019-09-04 21:09:09

                      주광덕은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에 인맥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 윤석열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안하고 검찰(부패한카르텔)
                      조직에게 충성하겠다는 짱돌이었습니다.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청문회 직전에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니
                      비검찰 출신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개혁을 안좋아합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15신고 | 삭제

                      5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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