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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윤석열에 ‘엿 소포’…박찬운 “이게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인가”[하성태의 와이드뷰] 김문수·민경욱이 “잘하고 있다” 응원하는 윤석열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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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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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15:38:49
수정 2019.09.04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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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2일)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수신자로 하는 엿 소포가 배달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에 윤 총장 앞으로 호박엿·가락엿 등이 담긴 소포가 잇따라 전달되는 것과 관련해 4일 <연합뉴스>가 전한 대검찰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연합뉴스>는 “윤 총장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우편물 취급공간 구석에는 엿 소포 50여 개가 쌓여 있다”며 “ ‘엿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소포도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배달 온 소포. <사진제공=뉴시스>

배경은 쉬이 짐작 가능하다.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온 검찰의 ‘피의자 사실 공표’ 의혹도 ‘윤석열 검찰’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이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의 어떤 ‘액션’ 말이다. 일각에선 ‘조국엔 꽃을, 윤석열에겐 엿을’이란 단순 비교까지 나왔다. 

헌데, 이 같은 ‘엿 소포’ 배송을 두고 환호하는 이들이 나왔다. 바로 보수야당 인사들이다. 앞서 “압수수색을 환영한다”고 밝혔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4일 “요즘 검찰이 잘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범죄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압수수색과 수사가 최곱니다. 국회 청문회는 말씨름만 하다가 끝납니다. 솔직히 기자들의 취재만도 못합니다. 검사가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합니다. 국회의원 1/2이상이 찬성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시민들은 엿 보내고, 보수야당은 환호 

애당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보수야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인 셈이다. 같은 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때 김정숙 여사가 기자들에게 엿을 선물했던 걸 생각하면 누가 보내는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고, 윤석열 총장 힘내시라.”

   
▲ <이미지 출처=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숟가락을 얹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검찰총장에게 조국 지지자들이 보낸 ‘엿 소포’ 50여개가 배달됐다고 한다. 명백한 검찰에 대한 조롱이자 위협”이라며 “조 후보자가 지지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 내서 검찰 조롱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뜬금없이 조 후보자의 책임을 거론한 반면 검찰은 두둔하고 나섰다. 바로 이렇게. 

“검찰은 조 후보자가 밝힌 그대로 법과 증거,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지지자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일삼고 ‘엿 소포’까지 보내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법조계 일각에서조차 과도함을 지적하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과연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검찰의 할 일일까. 더군다나 ‘검찰발’ 피의사실공표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같은 당 조승래 의원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학생기록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 차관에게 관련된 질의를 합니다.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생기록부를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이에 교육부 차관은 본인과 수사기관 이렇게 두 곳이 최근에 발급받아 갔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누가?”

   
▲ <이미지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한양대 박찬운 교수의 쓰디 쓴 일침 

“첫째, 수사시점이 이상하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국회 청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검찰이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했다고 보는 게 맞다. 조후보자는 앞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니, 임명권자에게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다(중략). 

둘째, 수사방법이 이상하다. 원래 이 사건은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자들이 고발한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검찰이 준 사법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중략).

셋째, 강제수사가 도를 넘었다. 지금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 관련자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패스트 트랙 사건에선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넘도록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데도,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검찰의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

4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도를 넘은 검찰수사-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보면서’라는 글 중 일부다. 박 교수는 “조국 후보자 지지용으로 폄하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로선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유로 ‘수사시점, 수사방법, 도 넘은 강제수사’ 등을 꼽았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비대한 검찰의 권한의 문제요,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검경개혁의 현실화를 조속히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바로 우리 수사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조국이든 누구든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 구조를 끊어버려야 한다. 그것이 이사건과 같은 무리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평소 밝혀온 소신 역시 “도대체 윤석열 총장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수사를 하는가. 이런 수사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의 모습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도가 결과를 담보할 순 없는 법이다. 윤 총장의 의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전례 없는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는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제야 밝혀진 오로지 ‘검찰조직에 충성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의 첫 번째 족적 되겠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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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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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준을 보자 2019-09-05 01:35:02

    윤석렬의 등급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개인신상 정보 유출도 신속히 수사해서 유출한놈들 반드시 처단해라. 패스트트랙은 왜 지지부진하냐 강세수사해서 국회를 바로 세워라, 당신들이 필요한것으로 보이는 것만 동네방네 날뛰지 마라.신고 | 삭제

    • 엿 쳐목어라. 2019-09-04 16:43:37

      윤석렬 날뛰는 꼬라지 정말 가관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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