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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1일째 공전…연봉은 1억5100만원, 비과세 4700만원하승수 “1인당 국민소득의 5배 연봉 받아…‘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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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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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17:48:31
수정 2019.06.17  0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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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한 상임위원회 복도에서 법안 관련 자료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가 71일째 공전하는 가운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4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소득의 5배 안팎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유럽 경제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의 3배 정도 받는다”며 이같이 비교했다. 

국회는 지난 4월5일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이날 현재 71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6월도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면서 20대 국회는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이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식물국회’라고 불렸던 19대 국회의 의안 처리율 42%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매달 1천140만원씩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다. 하 대표는 “공무원들처럼 전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가 붙은 경우가 있어 연봉 1억 51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세금에서도 큰 혜택을 받고 있다. 하 대표는 “연봉 중 4700만원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으로 돼 있는데 비과세”라며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비과세 소득이 4700만원이나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상당히 큰 특혜”라고 설명했다. 

법률적 근거와 관련 하 대표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당 액수가 월 101만 4000원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실제 받는 것은 10배 가까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규칙으로 위임하고 다시 규정으로 위임해 결국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액수와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좌진 규모도 계속 늘었다며 “정식 보좌진 8명, 인턴 1명으로 총 9명인데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국회 내부에서도 7명으로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 6월에도 못 열리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일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여론은 뜨겁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했다.

   
   
▲ 지난 5월24일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지난 6월3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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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수지 2019-06-30 00:09:04

    무노동 무임금 일한만큼 세금받아가라 법과원칙에타라라신고 | 삭제

    • 김진욱 2019-06-23 14:47:50

      나라 경제는 다말아먹고 하는일없이 돈만 받아가게해서는 안될일이지요 무노동 무임금 잘대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신고 | 삭제

      • 김진태 2019-06-22 23:04:51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반대 13%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이나 친인척인가..신고 | 삭제

        • 팔자하나는 늘어지게 좋은넘들 2019-06-14 21:15:20

          아무리 국민들을 졸로보고 국회문 딱 걸어잠줘놓고
          국민들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관심도 두지않고
          팔짱끼고 구경하고 탱자탱자하며 쳐자빠져 놀고 먹어도
          누가 나서서 억지로 모가지잡아 끌어내리는 사람도 없으니
          세상천지에 이보다 팔자좋은넘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여의도 봉숭아학당엔 국개 자격미달인 넘들이 차고 넘친다
          당장 국민소환제 시행하여
          함량미달, 수준미달인 넘들은
          모조리 여의도 밖으로 끌어내려버려야한다신고 | 삭제

          •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2019-06-14 20:59:58

            작대기 하나 달아보지도 못한넘이 안보를 말하고 있고
            국회의원 뺏지한번 달아보지도 못한넘이 키잡고 있으면서
            정치를 말하며 국회를 올스톱시켜버리고 있다

            대가리 깨져 피철철나고 지지고 볶더라도 국회안에 들어가서해야한다

            그동안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실한 곳에서만 머물렀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넘이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자다가 일어나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있다신고 | 삭제

            • 이보다 더 편한직업은없다 2019-06-14 20:57:40

              손하나 까딱하지않고 주둥이로만 나불대고 있어도
              비서관, 보좌관, 인턴까지 다 합해서 10명이나 되는 직원들
              수하에 두고 부려먹으며
              말한마디면 그사람들이 모든 자료 찾아서 챙겨주고
              국회의원 명의로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각 기관단체에 특정자료 요청하면
              즉각즉각 보내주고 발표하는 시점과 방법까지 말하는 방법까지 아래에서 다 챙겨주면
              정작 국개들은 주둥이로 나불대기만 하년되고 세비에 각종수당 다 따박따박 다 나오고
              대가리 쥐나도록 크게 신경쓸일없는데
              이보다 더 편한직업이 세상천지 그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신고 | 삭제

              • 참 편한직업이다 2019-06-14 20:42:57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신고 | 삭제

                • 국민소환제 절대찬성 2019-06-14 20:31:02

                  대한민국 발전에 최고의 걸림돌은 국회가 된지 오래다
                  고비용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집단이다
                  국익은 완전 뒷전이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어떻게하면 국회의원뺏지 한번 더 달아볼까에만 올인하고 있으며
                  말은 국민을 위한다며 번지르르하게 청산유수같이 하지만
                  하는짓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정쟁하고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일을하는 자들이다

                  할수만 있다면 당장 몽땅 한자리에 모아놓고 발칸포로 드르륵!!!!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대다수 국민들은 여의도 국개들의 민심 역행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신고 | 삭제

                  • 오죽하면 2019-06-14 20:08:16

                    여영국 "당선되고 국회 한번 가봤다, 일 좀 하게 해달라"

                    마산YMCA 주최 "초선이 바라는 대한민국 국회" 강연... "국회정상화 해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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