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12일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월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21만 344명으로 마감돼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복기왕 비서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했고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며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복 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제도화하려 했으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막가파식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야당을 공격한 데 이어, 청와대 정무비서관께서도 친히 청원에 답하는 형식으로 ‘국민소환’을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도발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 지난 6월3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반면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해 국민소환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인식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SNS에서 “청와대가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제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이정미 등 여야 4당 대표에 제안한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분권형 개헌을 이뤄 역사에 남을 국회를 만들어 보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해 놓은 상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국민들이 참다참다 못해 국민소환제를 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다 소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80% 가까이 됐다”며 “자유한국당이 특권의식으로 나머지 180여명의 의원들이 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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