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춤추는 동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은재 의원, 신보라 원내부대표 등과 나란히 하얀 티셔츠를 입고 등장, ‘아기상어’란 음악에 춤을 추는 이 지방선거 홍보 동영상은 공개 당시 조촐하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형식도 형식이지만, 단식 직후였던 김성태 원내 대표의 ‘막춤’이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유투브 댓글엔 “혼수성태 단식하다 턱 맞고 머리까지 다친것 같은데”나 “정책은 어디가고 춤만 남았네 비전은 사라지고 아집만 있네 북한 미국 노래만 부르던 당신들이 이제 시대가 달라지니까 민생을 챙기려는 꼴이 우습소”와 같은 반응이 주를 이뤘다.  

헌데, 이 로고송을 만드는데 든 비용이 4,200만 원이라고 한다. 동영상 제작비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 로고송 제작비는 4천을 썼든, 4억을 썼든 당이 알아서 할 일이 맞다. 하지만, 이 비용이 국민의 혈세라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다고 한다. 정당국고 보조금 명목이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우리가 잘 몰랐던 정당 국고 보조금의 실태 

“정치인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다양합니다. 물론 그 돈은 모두 피 같은 세금입니다. 세비야 일종의 봉급이니까 그것마저 아깝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이미 곱지 않은 시선을 모은 바가 있죠. 그런데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JTBC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분석해봤더니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 민주당에 517억 원, 한국당에 516억 원이 나갔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곳에 돈이 쓰이고 있었는데….”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멘트다. 27일 <뉴스룸>에 따르면, ‘아기상어’ 로고송에는 4200만 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홍보 영상 3편에는 2400만 원이, 작년 2월 2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는데는 1700만 원이 소요됐다. 기준도 없고, 지출 내역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비용을 100% 세금인 정당 보조금으로 지출했는데, 분류는 통칭 조직활동비였다. 

문제는 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맹점을 이용, 더불어민주당 역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 힘든 뭉칫돈을 사용했다. <뉴스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워크숍 진행비에 5100만 원, 여성전진대회 진행비에 6050만 원을 썼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정당보조금은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증이 없습니다. 우선 큰 지출 내역부터 살펴보면 사무처 당직자 급여나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뭉칫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월 3억에서 4억 원가량이 당직자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자잘하게는 지도부 인사들 명패를 만들거나 사무실 생수를 구입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국민 신뢰도 1%대 국회의 특권 릴레이는 현재진행형 

“지출 내역을 받아보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최소 15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정보 자체에 접근이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들만 하더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사이트인 알리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자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결국, 검증하고 감시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물론, 선관위가 보조금을 깎은 경우도 있지만, 허위 보고가 난무하고 있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현황' 중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6600만 원을 직원 상여금으로 썼다고 허위 회계보고 하고, 실제로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 선거경비'로 썼다. 2012년 새누리당 역시 정책개발비 6500만 원을 짜깁기한 흔적이 드러났다. 

<뉴스룸>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거짓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쓴 경우만 58건”이라고 밝혔다. 적발 사례가 겨우 이 정도라니, 각 정당이 유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을 정당 보조금이 얼마나 될지 아득해지지 않는가. 더군다나 세부 사용 내역도 없지 않은가. 

“심하게 말하면 알아서 잘 썼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수백억 원 합쳐서 1000억 원도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당만 따졌고 다른 당도 물론 나가고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그냥 저렇게 쓰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군요.”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될 손석희 앵커의 일침이다. 더군다나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가 지난 2016년부터 정당들이 자금의 지출이나 수입 내역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의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는 국가 기관 신뢰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신뢰도는 1%대였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끝끝내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든 더 쓰겠다고 악다구니를 쳤던 국회의 신뢰도 제로를 향해가는 특권 릴레이는 그렇게 지금도 계속 되는 중이다. 국민의 혈세를 펑펑 써가면서.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