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맞아 지난 9일 <문재인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률을 발표했다.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뉴스톱에서 만든 사이트로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국가 지도자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는 ‘○○○미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뉴스톱은 15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887개의 문 대통령 대선공약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진행 과정이 궁금해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한 커피숍에서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준일 대표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준일 뉴스톱 대표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경제분야 완료율 23.8%, 평균보다 2배 높아…공정위 공약 많이 이행”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 공약을 15개 시민단체와 함께 전수조사 하셔서 <문재인미터>에 발표하셨잖아요. 반응이 어때요?
“YTN과 몇몇 언론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아쉽긴 하지만 언론계나 정부, 시민사회단체에는 <문재인미터>라는 존재가 많이 알려졌어요. 2주년 평가 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3주년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약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상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지속해서 꾸준히 홍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문재인미터>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저널리즘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오바마미터’를 처음 봤어요, 오바마 대통령 공약을 점검하는 사이트더라고요.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 ‘오바마미터’ 같은 것이 어느 나라에 몇 개나 있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터’가 웬만한 나라에 다 있고요. 아프리카 세네갈, 기니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없었죠. 한국은 선진국이고 IT 강국인데 왜 없을까 생각하다가 <뉴스톱> 설립 이후에 <문재인미터> 사이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 왜 이전엔 이런 게 없었을까요?
“한국에 공약을 점검하는 문화가 부족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공약은 지키면 좋겠지만 안 지켜도 그만이죠. 공약을 왜 안 지켰는지 따지는 문화도 없고요. 그래서 <문재인미터> 같은 공약 상시 점검 사이트를 만들면 국민들이 공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도 공약을 신중하게 내세우게 되고요. 정치문화의 개선과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들게 됐어요.”
- 예전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약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했어요.
“그게 공약에 대한 정치인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무리한 공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 747 공약이죠. 한국경제는 선진국에 접어들어서 연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747 공약을 못 지켜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정치인들에게 공약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키지 못할 것도 내세운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젠 바뀌어야지 않냐’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바꾸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비교나 개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공약 상시확인 사이트는 여러 개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엔 ‘트럼프미터’가 제가 확인한 거만 7개 있어요.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 개인이 나름의 방식으로 7개를 운영 중입니다.”
-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뉴스톱>이 하나를 운영하고 KBS가 다른 걸 운영하고 경실련이 다른 하나를 운영하고 이런 식이에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공략 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한국은 관심이 너무 낮죠. 다른 단체에서 <문재인미터>와 비슷한 걸 또 만들면 좋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문재인미터 홈페이지 캡처>
- 처음 시작한 게 어느 나라인가요?
“상시로 공약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은 제가 알기론, 미국의 ‘오바마미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건 아니에요. 공약 이행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대통령 취임 몇 주년을 맞아 일회성으로 하는 게 전부였죠. 국민들 누구나 쉽게 공약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해졌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이 가능해졌죠.”
- 그럼 2주년이라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오던 건가요?
“원래 <문재인미터>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오픈하려고 했어요. 알다시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2018년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잖아요. <문재인미터> 만들기 전에 새 정부가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이트 제작해서 문을 처음 연 것이 1주년 때인 2018년 5월이라 1주년 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평가가 첫 전수 평가가 된 거이고요. 앞으로는 계속 1년 단위로 발표할 겁니다. 그러나 업데이트는 상시로 하는 거예요,”
- 문 대통령 공약 전수조사 한 소회가 있을 거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 뽑은 공약이 887개였습니다. 이 정도 공약을 다 평가하는 건 KBS 같이 큰 조직에서 해야 하죠. 뉴스톱 같이 작은 조직에서 진행 하다 보니 시민사회단체 15개와 같이 하긴 했지만, 시간에 쫓겨서 치밀하게 평가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3주년 발표는 좀 더 일찍부터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공약 평가에 끌어들여서 공약을 세세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반성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실험이어서 기분이 좋고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보람도 커질 것 같아요.”
-기간은 얼마나 하셨어요?
“석 달 정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상적으로 공약을 점검해왔는데 전체 공약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 달 전쯤 전체 공약 리스트를 뽑고 시민사회단체를 만나고 다니면서 <문재인미터> 공약 평가에 참여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공약 평가가 늦어지면 단체들에 연락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했고요. 실제 저희와 단체들이 공약을 평가한 기간은 채 한 달이 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 전주조사 해보니 어때요?
“공약 이행률이 13% 정도 나왔어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데이터를 가공해 분석하는 건 다른 단체가 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기는 5년 중 2년이 지난 것이니 %로 하면 40%가 지난 거잖아요. 13%면 기대에 못 미치고 갈 길이 멀다고 평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약이 1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임기 5년 내내 지속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기 내에 공공임대주택 100호 공급’ 이런 공약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공약 이행률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때요?
“다른 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해보진 않았는데요.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오미터’(Trump-O-Meter)를 확인해보니 2019년 5월 현재 공약 이행률이 16.7%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운영하는 ‘트럼프 프라미스 트래커’(Trump Promise Tracker)의 경우 21% 정도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1월 당선되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공약을 이행할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건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추상적인 공약이 많았습니다. 아예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이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약을 너무 폭넓게 설정한 것 같아요. 공약집 보면 없는 게 없고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약을 했거든요.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 다 진행 중이고 파기한 건 많지 않아요. 다만 속도를 낼 필요는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 분야별로 공약 완료율을 살펴보면 경제 분야가 23.8%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체육언론이 2%로 낮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왔다고 보세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해보니까 경제분야는 23%가 완료로 나와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공약을 들여다보니 공정위 관련 공약 같은 것이 이행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부 부처에서 규칙이나 시행령을 고치면 달성할 수 있는 공약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는 논란은 있는데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 공약 이행률이 낮아요. 이건 정부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현재 정부 우선순위는 적폐청산, 정치개혁, 경제 분야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는 밀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정부가 힘을 못 쏟은 분야가 예술문화체육언론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미터>도 추진…지역언론‧시민단체서 17개 ‘지자체장미터’ 만들었으면”
- 입법을 통해 공약 이행해야할 것도 있잖아요. 한국당 때문에 못 한 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공약을 평가해 보니까 입법으로 달성해야 할 공약은 못 지킨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국회 파행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다만 선거 때 공약했다는 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겠다는 후보의 의지표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 탓만 할 수 없고 공약을 이행 못한 데에 책임을 져야 해요. 사람들은 국회가 일 안 하니 공약 못 지켜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평가 등급 6개는 평가 안 됨, 지체, 진행 중, 변경, 완료, 파기입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니라 ‘트럼프미터’를 보고 본 딴 거예요. 이중 <지체>의 기준은 ‘공약이 진척되지 않는 걸 의미한다. 이유는 재정 부족, 의회의 반대, 우선순위 변화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회가 반대하니 공약 안 지켜도 돼’라고 행정부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 15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어떻게 모인 건가요?
“저희가 다 연락했어요. 공약을 평가함에 있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공약이 너무 많아 내부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공약의 깊숙한 내용이나 이를테면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사 검색만으로는 파악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공약에 관심 있던 사람이나 단체가 평가하는 것 정확하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약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실제 접촉한 건 2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중 단체 사정으로 안 되는 데가 있었고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된다는 데도 있었어요. 내년에는 공약 평가에 참여하는 단체를 30개 정도로 늘려서 공약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 언론은 같이 할 생각 없나요?
“같이할 생각 있죠. 이번 평가에 언론사중 베이비뉴스가 참여했어요. 베이비 뉴스의 경우 보육 쪽 공약을 자체적으로 기사로 써서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기사를 보고 같이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더 많은 언론사가 들어오는 것 찬성합니다. <문재인미터>는 뉴스톱이 만들었지만,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 제가 듣기로 지자체장도 할 생각 있다고 하던데.
“대통령만 하란 법은 없거든요. 17개 광역지자체가 있잖아요. 도지사와 시장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 지역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 상징적으로 <박원순미터>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박원순미터>는 <문재인미터>보다는 훨씬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이다 보니 공약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자체 공약이다 보니 공약 절대 숫자가 적습니다. 혹시 서울시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가 이 기사를 보신다면, 그리고 <박원순미터> 구축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같이 사이트 만들어 공약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사진제공=뉴시스>
- 이런 걸 하면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공약에 신경 쓰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대했어요. 공약 내걸 때 신중히 하고, 공약했다면 지키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한 건데. 아직은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희 노력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공약 검증하며 느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추상적인 공약이 100개 정도 됐어요. 선언적 혹은 수사학적 공약 있잖아요. 그런 걸 줄여나가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앞으로 공약 평가를 지속해 평가 불가능한 공약은 몇 %나 되는지, 얼마나 증감했는지 정권별로 데이터 통계가 쌓이면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약 검증하며 기억에 남는 일 있나요?
“평가도 힘들었지만, 처음에 사이트 만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해본적 없는 작업이잖아요. 사이트 제작을 돈 주고 맡길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적당한 파트너를 찾아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뉴스타파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한 사단법인 ‘코드’예요. 적당할 것 같아서 연락했는데 검토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문재인미터>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공약을 입력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PDF 파일이 텍스트가 아니라 통으로 그림이더라고요. 청와대와 민주당쪽에 텍스트 파일로 공약집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정말 없는 건지, 다 파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책 한권 분량의 공약을 전부 타이핑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과정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GO발뉴스>는 많은 인터넷 언론 중에서도 사람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좋은 기사를 많이 썼다고 봅니다. 이젠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기사도 좋지만 깊이 있는 기사도 만들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사 비중이 적은 거 같아 아쉽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획으로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언론이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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