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한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출범 1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만 해도 국정 수행지지도 70% 중반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경제 상황 악화와 함께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정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국정 수행 지지율 4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하고자 지난 2일 서울 상암동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만났다. 다음은 안진걸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벌써 5월 10일이면 2년이죠. 그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짧은 시간에 혁명적이거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한 국민 입장에서는 아쉽고 미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도 참 아쉽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였고 곳곳에서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상황에서 나름 의미 있는 진전과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수로 평가를 한다면 60~70점 정도에요. 왜냐면, 아무리 보수진영이 개혁을 방해하고 촛불 시민혁명 후에 수없이 많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버거운 면이 있다고 했어도, 더 철저한 적폐 청산과, 더 치열한 민생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추진했어야죠., 또 무엇보다도 정부·여당 내에서도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 그리고 서민경제·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에 60~7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실현, 장기간의 사회 갈등 이슈 해결,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100대 과제 잘 도출해놓고 제대로 추진 안됐다”

- 그럼 대학 학점으로 치면 B가 안 되는, 60~70점 밖에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는데 그것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엄청난 갈등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다른 민생대책 추진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자한당과 수구 기득권 언론들은 입만 열면, 최저임금 망국론을 펼치죠. 공약대로 또한 저소득층과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그걸로 많은 공격을 받고 또 자꾸 논란이 커지다 보니 개혁이 흔들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먹고사는 문제이고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 문제이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대응 비용 늘어났고, 최근엔 맥주·소주 값이 오른 데 이어 삼겹살값까지 올라서 울상이 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내 일처럼 나서서 일상적으로, 참으로 치열하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저는 이것이 남은 3년의 임기 중에서 제일 먼저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능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남은 3년도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2년을 보면 준비가 안 된 측면도 많았던 것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12년 대선도 치렀고 준비 기간도 꽤 있었으니 준비가 많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촛불시민혁명이 역동적으로 발생하면서 벌어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 과제만 보면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즉, 준비가 덜 된 문제도 일부 있었지만, 핵심 문제는 준비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대 과제까지 잘 도출해놓고, 그 이후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이 더 큰 문제이죠. 최근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검증한 걸 보면, 민생경제와 관련된 39개 정책과제 중에서 5개는 완료됐고 21개는 이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행했거나 이행 중인 걸 합치면 67% 가까이 됩니다. 제가 말한 60~70점하고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더 저평가할 수 있는 것이, 5개 과제만 완료되었고 다른 과제들은 아직도 이행도 못 하고 있거나 이제 이행 중이니, 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한 체감을 못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렵게 번 돈이 저축되고 소비로도 연결되어야 가정 살림과 내수가 살아나는 것인데,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다가 최근엔 미세먼지 대책 비용이 추가되었고, 술값까지 오르니 가계마다 여전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위로부터 KBS, MBC, MBN <이미지 출처= KBS, MBC, MBN 화면 캡처>

 - 지난 분기에서 -0.3% 성장률 기록한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성장 추세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부터도 저성장 추세로 왔고요. 그래서 최근의 저성장을 현 정부 책임으로 모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특히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하고 작년 말 성장률과 비교되는 기저 현상이 결부되어 벌어진 결과인데, 그나마 민간소비나 정부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민간 소비, 정부 소비가 늘어나서 저성장 추세에 잘 대응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성장률이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 역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펼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정말 경제 성장이 더욱더 잘되게 만들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면 지금으로서는 불안한 수출과 투자도 하지 않는 대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살리고 혁신 경제·공정경제·4차산업혁명·미래산업에 대폭 투자하면서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인된 국내외 기구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상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한국경제 전체의 위기를 자한당-조선일보류처럼 무조건 과장하고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경제, 바닥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저는 여기에 정부·여당의 정책과 대책이 집중 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난 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두루두루 만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삼성만 너무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삼성 사업장 갔었고 청와대 회동 때나 남북정상회담 때도 삼성만 더 부각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삼성의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나 당연히 오해도 깊어질 수 있고, 정당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과 이건희 총수 일가가 그동안 저지른 나쁜 짓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박근혜 정권 때에도 식감한 정경유착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를 지금도 겪고 있는데 대법원과 청와대가 그런 식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아예 불가능할 테니까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두 눈 똑똑히 뜨고 삼성과 대법원을 감시·견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청와대와 대통령,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대기업도 만날 수 있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도,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 서민경제와 바닥 경제의 실제 일꾼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또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저소득층·서민·청년·노동자 당사자들을 더욱더 종종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 2년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한반도 평화일 것 같아요,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어요.

“저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비록 아쉬운 점도 많고 비판도 늘어나고 있지만,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고 선언한 것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미진하지만 이뤄지고 있어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망쳐놓은 사방팔방의 일들을 정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만을 성과로 보지는 않아요.

가장 큰 성과는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폭 올린 걸 뽑고 싶고요. 두 번째 아동수당 도입과 확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화 시작, 대학입학금 폐지, 기초연금 인상도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과는 반올림 투쟁이슈,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철도 및 KTX 해고 승무원 문제, 스타플렉스 고공농성, 전주시청 택시 노동자 고공농성, 콜트 노동자 장기투쟁 문제 등이 다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장기간 투쟁해온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거룩한 성과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도 문제 해결에 크고 작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고 했기에 아주 큰 기대가 있어서 여러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 점은 날카롭고 건강하게 지적하더라도, 현 정부 들어서서도 뭐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팩트도 아니고 사회 곳곳의 노력과 그 노력들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까지도 부정하고 폄훼하는 냉소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야 4당의 합의로 지난달 29일 자정 즈음 선구 제도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국회법에 의거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자한당이 있는 한 꼭 필요한 개혁 정책이나 좋은 법률도 단 하나도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공수처만 해도 자한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의미 있는 개혁조치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한 게 거의 없어요.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의미 있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물 국회라는 식의 양비론은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자한당이라는 딱 하나의 야만적인 동물 정당에 의해서 국회 전체가 식물 국회가 된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패스트트랙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민심을 제대로 더 반영하자는 선거제도 개선안이고, 검찰개혁 하자는 법안들인데 이것들을 무조건 극악무도하게 반대만 하니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도 밟아야 하죠.

이번에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자한당이 저지른 온갖 불법·폭력·패악질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중간에 고소·고발을 취하해선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정의당 등의 고소·고발 말고 국민들도 따로 지금 집단고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한당의 수구 냉전 기득권에 기반한 극우폭력 세력은 이참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본인들도 개혁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의원 총사퇴한다고 공언했으니, 많은 국민들이 그 공언대로 지금 의원직도 사퇴하고 자한당도 해체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 지난 4월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번 국회 폭력사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꼽으라면 뭔가요?

“많은 사람이 꼽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군부독재의 부역자이자 핵심 승계자들이고, 지금 이순간에 5.18민중항쟁을 범죄적으로 왜곡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패륜집단에, 박근혜·최순실의 헌정농단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이면서 독재타도와 헌법 수호,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도 황당했고, 자다가도 분노가 솟구침을 느꼈어요.”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글이 각각 올라왔잖아요. 이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 자한당의 전매특허 아닌가요? 그런 정당을 쫓아 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열망이고 자연스러운 민심이라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세력을 몰아내자는 주권자들의 절박한 표시가 청와대 자한당 해산 청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한당이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170만명이 넘게 국민청원에 동참한 것은 오히려 생활 정치, 민초 정치의 새로운 활력이나 긍정적인 한 유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들도 일상적으로도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해산 청원은 다분히 물타기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역시 국민 여론 중 일부의 발현이기에 청원이라는 형식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한당 해산 청원에 대한 폭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는 온라인 촛불집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한당은 이것을 조작이라거나 북한 지령받았다고 하죠. 얼마나 미친 것입니까? 자신들도 문재인 정부를 맹목적으로 공격할 때는 청와대 청원을 종종 인용하더니, 성난 민심에 직면해서는 그것에 대해 색깔론, 음모론, 조작론이나 이야기는 세력이 자한당이고, 이것만 봐도 자한당이 해산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TV민생연구소, 민생‧서민‧노동‧갑을 문제만 다루는 최초의 방송”

- 2월 25일부터 tbs에서 <TV민생연구소>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개월이 지났는데 적응은 하셨어요?

“네, 아주 힘들 게 적응하고 있지만, 벌써 50편 정도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방송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도 되어 참 기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방송역사상 오로지 민생, 서민, 노동, 갑을 문제만 다루는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또, 방송 진행은 유명한 방송인이 한다거나 연예인,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같은 분들이 많이 하는데, 방송인도 아니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실무자인 저 같은 사람을 진행자로 내세운 거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제가 많이 서투르니 김미진 개그우먼님과 박철민 프리랜서 기자님이 공동진행자로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고 계세요.” 

- 실제, 생방송을 해보니 어떠세요?

“생방송이라 너무 힘들고, 진행할 때도 끝나고 나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방송에서 그런 티를 내면 안 되니 정신을 완전 집중해서 방송 진행 하지만 여전히 서투르고 자연스럽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TV 카메라가 민생 현장으로 계속 달려가고 민생 문제만 전문으로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매일처럼 방송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보람찬 일이라서 매순간 힘을 내보고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tbs 홈페이지 캡처>

-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tbs라디오 <최일구의 허리캐인>이나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생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왔어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뛰는 걸 보면서 tbs에서 tbs TV에서도 한번 좋은 방송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제가 감히 실력도, 경험도 부족한데 <TV민생연구소>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된 것이죠. 큰 특혜를 받는 종편에 비하면 케이블 방송들이 매우 불리하고 억울하지만, 오로지 좋은 방송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서 tbs TV가 tbs라디오 못지않은 시민의 방송으로 발전하면 좋겠네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민생 방송, 시민 편애 방송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2천만 명 가까운 국민이 촛불혁명 일으키고 거기에 실제로 참여는 못 했지만 80% 국민이 일관되게 지지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요.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잘 알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여전히 많이 미진하고 변화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특히, 민생문제에 해결에 올인해야 해결된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의 각 가계마다 월급과 월 소득은 더욱 오르고,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미세먼지 대응 비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비용은 대폭, 획기적으로 줄여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민생과 서민·청년 문제만 총괄하는 수석실도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주도적으로 챙기면 좋겠어요. 그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지역 주민의 민생문제 해결과 민생복지 확대에 함께 앞장서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되는 자한당 해체 집회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고, tbs <TV민생연구소>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역시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1~3개라도 꼭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