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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국민 눈높이와 괴리 심한 한국 의회정치의 민낯 드러나”[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38]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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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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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8  15:23:16
수정 2019.05.08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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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비롯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3법이 지난 4월 29일 천신만고 끝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사실 4월 중순만 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은커녕 신속처리 안건 지정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22일 여야 4당이 공수처법 합의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 법이 통과된 후 7년 만에 몸싸움까지 벌였다. 그러나 여론의 악화와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29일 밤 11시를 넘겨 공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자정을 넘겨 선거법도 지정되며 4박 5일 여야 4당대 한국당의 사활을 건 전쟁은 막을 내렸다. 

국회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지난 2일 서울 삼청동에 있는 곽 전 교육감 연구실에서 곽 전 교육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곽노현 전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진=곽노현 전 교육감 제공>

“가까스로 성공했으나 4당 연합전선 언제 깨질지 국민들 불안”

- 여야 4당의 합의로 지난 달 29일 자정 즈음 선거제도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지요. 바른미래당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공수처법안 타결 가능성이 위태위태한데다 자한당이 극렬 반대해서 오랜만에 동물 국회까지 재현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마지막 순간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로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가 불거져서 더 아슬아슬했지요.

그래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가까스로 성공했으니 국민들이 박수를 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몇 차례의 극적 반전에도 불구하고 감동스러운 구석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몇 차례 간신히 봉합된 갈등과 이견이 언제 다시 여야 4당 연합전선을 깰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지배적인 정서 아닐까요. 물론 다당제 국회에서는 거대정당조차 캐스팅 보트를 쥔 작은 정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학습하긴 했습니다.” 

-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길고 험난한 정치과정에서 여야 각 정당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여야 4당 간 이해관계의 최종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가 심한 한국 의회정치의 수준과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가로막혔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첫 삽을 떴다는 의미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거제개혁과 검찰개혁에 시민의 목소리와 압력을 조직하는 정치과정 없이 여소야대 의회정치에 100% 의존하기로 선택한 순간에 텁터름한 상황이 배태되었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청와대와 민주당은 애당초 정부여당의 기득권이 구석구석 스며들어있는 자기중심적 선거제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한당이 마구잡이로 반대하는 걸 막기 어려워집니다. 오십보백보 논리가 작동하거든요.” 

- 국회 선진화법으로 2012년 이후 동물국회는 처음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볼썽 사나웠지요. 그동안 동물국회가 눈앞에서 사라진 이유는 국회선진화 법에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엄단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선진법이 통과된 2012년 이후로는 어떤 국회의원도 회의개시나 진행을 방해할 엄두를 못 냈던 건데 이번에 자한당이 무슨 배짱으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보좌관까지 동원해서 회의소집을 가로막았는지 모르겠어요.”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어요?

“자한당 사람들이 얼토당토않게 ‘문재인 독재자’, ‘독재 타도’를 외칠 때 민주당과 정의당 당직자들이 ‘박정희 독재자’, ‘일제 타도’를 동시에 외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한당의 구호가 완전히 묻히게 하고 자신들의 구호만 들리게 했거든요.” 

- 한국당 주장은 4당이 먼저 불법했다는 거예요. 즉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이 안 되는 데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국회법에 따르면 사개특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교체할 수 있는데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위원 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회기 중에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외적 교체를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둘러싸고 해석다툼의 여지가 없진 않겠지만 일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임시회기 중 위원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지난 4월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선거제도를 보면 의원 증원은 하지 않고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인 준연동형으로 했는데.

“민심의 요구에 맞춰 의원정수를 고수했다는 건데 표층 민심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심층 민심을 저버린 눈 가리고 아웅 식 국민 우롱 정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씁쓸해요. 물론 민심은 국회의원을 한 명도 늘려 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거의 국민적 합의예요. 그러나 이건 표층민심이고요. 심층민심은 특권 없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가 되라는 거예요. 만약 심층민심에 충실했다면 어떤 합의가 나왔을까요? 임기 도중이라도 국민이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권을 약속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해요. 이걸 전제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했어야 해요.

의원을 늘리면 확실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희소성이 줄어서 의원 권력이 덩달아 줄어요. 둘째, 입법에 힘쓰고 행정부를 감독할 눈과 귀, 손발이 많아져요. 여야4당이 진짜 민심을 받들려면 의원정수 300명을 고수하는 대신 국민소환제 도입과 세비/보좌관 감축을 전제로 의원 수를 늘려서 민생입법과 행정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야 해요. 현실에서는 여야 4당이 정수확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50% 연동형을 도입하되 세비와 보좌관 등 의원특권을 고수하기로 합의한 셈이지요.” 

- 한국당 주장은 비례대표를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당 대표가 뽑는 것이라 불합리하다는 주장인데.

“사실 이건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결과는 겉모양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정당 실세들의 의중이 관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당 대표가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제도적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터부시하는 행태도 표층 민심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정당 실세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기 쉬워요. 예를 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일반 당원이 순위까지 결정하게 하든가 본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투표방식을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제도개혁을 외면하고 자한당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표층 심리에 기대서 현상 유지를 획책하는 셈이죠.”

- 이번 선거법은 투표연령 인하도 의미 있을 거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반갑긴 하죠. 하지만 아쉽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17세나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췄더라면 갈채를 보낼 만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대학 신입생과 사회초년생이 투표권을 얻은 거예요. 고3 학생은 거의 18세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왜죠?

“선거일이 대선은 3월 초, 총선은 4월 초, 지방선거는 6월 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은 고3 아이 중 1, 2월생들만 간신히 투표하고 총선은 1, 2, 3월생만 투표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1~5월생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대학에 들어갔거나 취업한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는 구조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세 선거연령을 고집하며 대학 신입생과 사회초년생마저 선거에서 배제한 나쁜 나라였어요.” 

“반성 대신 ‘민주당 해체’ 청원 맞불, 딱 자한당스러운 대응”

-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걸리잖아요.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선거구 확정을 해야 해요. 그럼 내년 총선에 적용이 가능할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까지 지연이 가능해서 본회의장으로 넘어가는 데 최장 270일이 소요됩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이 6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 바로 직권 상정해서 표결해도 되죠. 그러니까 270일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4월 29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니 9개월 뒤는 내년 1월 말이죠. 그때부터는 아무 때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과연 지금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270일 동안에도 첩첩산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뭐가 있을까요?

“우선 28개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28개 지역구가 주변에 있는 서너 개의 지역구에 조금씩 흡수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28명만 영향 받는 게 아니라 서너배 현역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역의원 90명 안팎과 더 많은 원외위원장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획정을 어떻게 다시 할지를 놓고 정당간은 물론이고 정당마다 엄청난 갈등과 투쟁이 불가피하고요. 시간도 꽤 걸릴 거예요. 지역구 폐지와 조정으로 공천경쟁에서 불리해질 소속의원들의 반발을 공천배제원칙으로 진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주 엉뚱한 타협책이 다시 만들어질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자한당이 원 포인트 개헌안과 묶어서 선거법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이렇게 되면 각 당이 의원정수 확대나 비례의석 수 조정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정당 간 이합집산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도 다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 청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한국당은 오늘(2일) 170만 넘었고 민주당은 20만 넘었는데.

“박근혜 정권의 2인자 황교안 전 총리를 당 대표로 세운 걸 보면 자한당 본색은 촛불혁명과 대통령탄핵을 부정하는 데 있는 거 같아요. 오죽하면 참다못한 시민들이 청와대에 자한당 해산 청원을 넣겠어요. 더욱이 청원개시 사나흘 만에 청원인 수가 150만을 넘어선 걸 보면 자한당의 청개구리 심보와 퇴행적 행태에 치를 떠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입만 열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불러내고 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해온 당연한 업보입니다. 자한당이 반성하는 대신 민주당 해체청원으로 맞불을 놓은 것도 딱 자한당스러운 대응이고요. 자한당이 지금처럼 이전투구 정치의 끝판 왕처럼 구는데도 내년4월 총선에서 호된 심판을 피한다면 그건 국민이 못난 탓이 아니고 정권이 못난 탓일 겁니다.” 

   
   
▲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위)에 대한 동의가 8일 오후 3시43분 현재 180만 7,635명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아래)도 31만 3,655명을 넘어섰다.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개헌 이야기가 다시 나오던데.

“패스트트랙 이후 대치정국에서 자한당을 다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유인하려면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5개항 중 하나인 원 포인트 개헌 추진을 미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할 겁니다. 본래 자한당 입장은 먼저 민주당이 원 포인트 개헌 의지를 확실히 밝혀야만 선거제 개혁논의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침 지난 4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총리 추천제 개헌을 추진하되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로 확정 짓자고 개헌 일정까지 제시한 상태거든요.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자한당도 원 포인트 개헌을 고리로 원내에 복귀해서 선거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 포인트 개헌이라는 건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성이 있고 내용으로는 다른 건 다 놔둬도 이것만은 꼭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추진 명분이 있어요. 국회의 총리추천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고작 국회 총리 추천제 원 포인트 개헌으로 충족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으로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20대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변칙적인 권력 구조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 감축과 셀프입법 제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원특권 해소방안을 내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굳이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권 개헌이나 국회의 개헌독점권을 국민과 나누는 국민개헌발의권 개헌이 제격이지요. 둘 다 되면 좋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국민개헌발의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전면적인 촛불개헌을 못하더라도 국민개헌발의권을 획득하면 그때그때 국민소환권이건 총리국회추천제건 국민이 원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주도할 수 있잖아요. 실은 정치권에서 당장 원 포인트 개헌하자는 얘기는 촛불개헌에 미련 갖지 말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은데 국민개헌발의권 원 포인트 개헌이라면 몰라도 국회추천총리제 원 포인트 개헌으로는 촛불개헌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독립언론의 힘은 후원독자들한테서 나옵니다. <GO발뉴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독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 7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장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 대(對) 자유한국당의 극한대치로 이번에도 '빈 손 국회'로 남게 됐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키 의장단이 시찰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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