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지난 2016년 11월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100만이 넘는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29일 “아스팔트에서 촛불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정부의 독선”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세월호 인면수심 막말에 이어 촛불집회 망언까지 나온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스팔트에서 촛불 쿠데타로 정권을 뺏어서 여당이 너무나 오만해졌다”면서 “여당의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의 백미가 바로 패스트트랙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원내투쟁을 비롯해 길거리 투쟁까지 모든 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착착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촛불집회는 6개월여간 1700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압도적 찬성(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7표, 기권2표)으로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 7년만에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홍 의원은 “새누리당이 만들었는데 패스트트랙에 어떤 법안이 올라가고 어떤 법안이 올라가지 않고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선거법은 국회가 생긴 이후에 단 한 번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통과된 적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야당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고질적인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논의 제외’ 주장에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채 의원은 “작년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었다”며 “5개월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한국당은 뭘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일은 딱 두 가지이다. 첫째 의안 접수, 두번째 회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여기에 무슨 불법이 있는가”라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있디”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