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7일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22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27일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8일 오후 8시 35분경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10분당 1000여명꼴로 무서운 속도로 참여하면서 29일 오전 9시 58분 현재 321,638명을 넘어섰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청원’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2위에도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

주기적으로 오류가 나고 있지만 이를 감내하며 ‘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며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론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주도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고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사건을 되짚었다. 표 의원은 “이제 본인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군요”라며 “역사는 흐르고 돕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해 관철했다. 

황교안 장관은 2013년 9월6일 법무부에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1월5일 사전 예고 없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렸다.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측 대리인이었던 황교안 장관은 2014년 11월 25일 최후변론에서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해산 결정됐다.

▲ 2014년 11월25일 당시 황교안(왼쪽)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해 청구인석에서 변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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