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사태와 관련 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7일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27일 오전 10시25분 현재 107,604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왜투쟁’는 ‘장외투쟁’의 오기로 ‘토착왜구’를 연상시키는 ‘왜’자로 일부러 바꿔 적은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자는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세월호, 5.18, 반민특위 망언 등을 지적했다.
이어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을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고 청원했다.
국회 폭력 사태 뉴스를 보고 분노해 보성에서 달려온 농민이 국회에서 성토하는 영상은 하루사이 62만명을 넘어섰다.
민중의소리는 26일 유튜브에 “열받아 나경원 찾아간 농민 “대표님” 부르는 순간 달려든 자한당. 와중에 핵사이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와 폭거를 보면서 분노한 보성의 한 농민이 국회를 찾은 것이다. 이 농민은 우연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발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순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우루루 달려들어 농민을 제압했다. 그 과정에서 농민은 입안이 터져 피를 흘렸다.
이 농민은 “국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어? 민주당은 안 지켜도 자유한국당은 지켜야지”, “헌법 사수 같은 얘기하고 자빠졌네”, “나 농사꾼이야. 농사 좀 짓게 해줘”, “국민이 주인이여”라고 소리쳤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SNS에 글을 올려 이번 국회 폭력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행위”, “극단적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라며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해산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변상욱 YTN 앵커는 “싸움 중계처럼 이어가면 잘못”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변상욱 앵커는 “패스트트랙이 가로 막힌 게 아니라 개혁쇄신 입법 논의 자처가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격돌이 아니라 여야4당 합의를 뭉개는 1야당의 국정농단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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