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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출금’ 요청 거부.. 왜?“김학의 돕는 ‘보이지 않는 손’.. 재수사 신뢰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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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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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5  10:31:15
수정 2019.04.05  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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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심야출국 시도’ 이틀 전에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의견을 냈으나 대검찰청이 “현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조사단 측은 대검 기획조정부 측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하다는 조사팀 의견을 전달했다. 조사단 명의로 직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으니 대검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을 하려한 것.

그러나 대검 측은 김 전 차관이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2일, 김 전 차관은 심야 출국을 시도했고 조사단 소속 한 검사가 김 전 차관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면서 그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

관련해 대검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종태(오른쪽) 수사단 부단장.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나 그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를 경유해 출국금지 조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사설을 통해 이 일련의 의혹들을 언급하고는 “아직도 김 전 차관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제기된 의혹들을 회피하려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김학의 수사단’의 재수사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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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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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9-04-05 15:37:24

    검찰 내부에 연루유착 적폐몸통이 잔존해 있다고 시인하는 꼴.
    해당 무혐의 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금 의혹과 재수사는 왜 다시 하려고 하는건지?

    지들이 과거 무혐의 수사건에 부정이 없었음을 입증이라도 할 수 있나? ㅉㅉㅉ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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