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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세훈 수사’로 낙마한 채동욱 ‘김학의 사건’ 할말 많을 것”“법무부 차관 정도 되는 사안의 수사를 법무장관에게 보고 안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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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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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1  10:27:19
수정 2019.04.01  1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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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좌) 자유한국당 대표와 채동욱(우) 전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 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채 전 총장이 ‘원세훈 수사 무마’ 압력이 왔는데 거절해서 낙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초기 수사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면 채 전 총장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증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채 전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안 열었는데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우 의원은 “어떤 권력의 핵심부와 법무장관 사이에 모종의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2013년 4월초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지만 혼외자 의혹 사건으로 6개월만에 낙마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2월13일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2년 3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2015년 5월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가 3월11일 장관들을 임명하고 3월13일 차관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2월 중순 인사청문회를 끝낸 황교안 장관과 당연히 상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채동욱 전 총장 취임 후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선일보는 2013년 9월6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했다. 채 전 총장은 사흘 뒤인 9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황교안 장관이 9월13일 대변인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발표하자 채 총장은 결국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9월28일 채 전 총장의 사표가 전격 수리되면서 검찰은 길태기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 동아일보 2013년 9월14일자 2면 <“황교안, 채동욱에 일주일전 사퇴 권고”> 기사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PDF>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2013년 3월13일 황교안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거의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확인해줬다”며 “심지어 ‘황 장관의 얼굴이 빨개졌다’고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후 수사에 대한 무마, 은폐에 관여한 의혹”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낙마까지 했으니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안됐다”며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면 범죄행위이고 소극적으로 하게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법무부 차관 정도의 사안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이 혼자 결정하겠는가”라며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상의한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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