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학의 동영상’ 관련 경찰의 두 차례 첩보 보고를 받고도 내사를 중단시키고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한국일보>는 “당시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을 중용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동영상 존재를 인지한 민정라인이 이 무렵부터 경찰 수뇌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관련 내사 또는 수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복수의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민정이 “‘VIP가 중용하려는 현직 고검장을 몰래 들여다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당장 그만 두라’는 질책까지 당했다”고 전언했다.
청와대의 불호령에 경찰은 2013년 3월5일 ‘김학의 동영상 첩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첫 보고를 했다. 하지만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첩보 수준으로 확인해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만 전했다.
동영상 실물에 대한 언급이 없자 민정수석실은 “그럼 내사가 아니라는 것이냐. 추가 증거를 더 자세히 보고하라”고 독촉했고, 경찰은 “아직 직접 증거까진 확보 못했다”며 실물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가 실물을 확보하는 순간, 경찰 첩보는 사장되고 말 것 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시 야당 법사위원이던 박지원 의원을 찾아가 “만약 윗선(청와대)의 의지로 수사가 중단되면 법사위에서 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거듭된 압력에 경찰은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날인 3월13일 민정수석실을 찾아 “김학의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15일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고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일보>에 여전히 “모든 사단은 경찰이 처음부터 동영상의 존재나 내사 착수 가능성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며 “경찰이 작정하고 크게 사고 친 것일 뿐, 경찰 수사 또는 내사를 막을 의도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시사저널>은 전현직 경찰 고위관계자,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 등을 통해 곽상도 의원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중 가장 먼저 경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청와대에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곽 민정수석이 김학의 동영상이 있느냐, 내사에 들어갔느냐 등을 물어봤다. (이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내사는 들어가지 않았다. 동영상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정현 당시 정무수석도 경찰로부터 김학의 사건 내사 여부, 동영상 유무 등을 상세히 보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시사저널>은 전했다. 하지만 이 전 수석(현 무소속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인사검증은 정무수석실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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