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하자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성 부장판사가 수사 기밀 유출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담겨 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행정처는 수사가 현직 판사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을 동원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붙은 수사기록을 빼돌렸다.
▲ 재판정 들어서는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운호 게이트’ 때 영장전담을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최유정 변호사(前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최 변호사가 의뢰인 쪽에 자신이 재판부에 보석을 확답 받았고 곧 식사도 한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성 부장판사는 이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을 직접 복사해 전달했다.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던 때에도 ‘김 부장판사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고, 고급 외제차가 아내 명의로 이전됐다’는 등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수사기록을 복사했다.
성창호 판사를 비롯한 영장 담당 판사들은 수사가 이뤄진 넉 달 동안 모두 10차례 수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JTBC>는 전했다.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성 판사는 보복과 표적의 대표적인 예”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소장에는 성 판사가 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라 부당하게 지시받아 보고하게 된 피해자로 기재돼 있다가 이번에는 범법자로 기소됐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KBS는 이날 ‘뉴스줌인’ 코너에서 임종헌 전 차장 고소장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성 판사는 이미 작년 9월에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정치적 고려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성 판사는 재판 독립을 해쳤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검찰 측 입장을 전했다.
한국에서는 판사가 되려면 1차 필기시험으로 짐승태 전기(공적)와 2차 실기시험으로 짐승태 어릿광대(kids)재판지침를 치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합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는 미친 개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4년 내내 전공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짐승태 어릿광대가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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