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자한당이 비호하는 성창호 檢 공소장 보니.. ‘기밀유출 적극 가담’나경원 “성창호, 임종헌 공소장엔 ‘피해자’로 기재”.. KBS “그런 표현 없어”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8  10:48:30
수정 2019.03.08  10:54:5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하자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성 부장판사가 수사 기밀 유출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담겨 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행정처는 수사가 현직 판사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을 동원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붙은 수사기록을 빼돌렸다.

   
▲ 재판정 들어서는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운호 게이트’ 때 영장전담을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최유정 변호사(前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최 변호사가 의뢰인 쪽에 자신이 재판부에 보석을 확답 받았고 곧 식사도 한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성 부장판사는 이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을 직접 복사해 전달했다.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던 때에도 ‘김 부장판사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고, 고급 외제차가 아내 명의로 이전됐다’는 등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수사기록을 복사했다.

성창호 판사를 비롯한 영장 담당 판사들은 수사가 이뤄진 넉 달 동안 모두 10차례 수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JTBC>는 전했다.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성 판사는 보복과 표적의 대표적인 예”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소장에는 성 판사가 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라 부당하게 지시받아 보고하게 된 피해자로 기재돼 있다가 이번에는 범법자로 기소됐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KBS는 이날 ‘뉴스줌인’ 코너에서 임종헌 전 차장 고소장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성 판사는 이미 작년 9월에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정치적 고려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성 판사는 재판 독립을 해쳤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검찰 측 입장을 전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판사가되려면짐승태처럼 2019-03-09 16:07:37

    한국에서는 판사가 되려면 1차 필기시험으로 짐승태 전기(공적)와 2차 실기시험으로 짐승태 어릿광대(kids)재판지침를 치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합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는 미친 개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4년 내내 전공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짐승태 어릿광대가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신고 | 삭제

    서기호 “성창호, 김경수 때문이 아니라 기소가 예정됐던 사람”

    서기호 “성창호, 김경수 때문이 아니라 기소가 예정됐던 사람”

    지난 6월 시작된 사법 농단 수사. 검찰 조사를 받...
    방용훈·故이미란 다룬 ‘PD수첩’ “형사사법기관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되길”

    방용훈·故이미란 다룬 ‘PD수첩’ “형사사법기관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되길”

    지난 5일 방송된 MBC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
    “시청률 1%? 배현진 맥락 무시한 채 악의적 주장해”

    “시청률 1%? 배현진 맥락 무시한 채 악의적 주장해”

    MBC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가 오는 18일부터...
    “<마지막 무관생도들>, 신념 잘 지키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었다”

    “<마지막 무관생도들>, 신념 잘 지키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출발할 ...
    가장 많이 본 기사
    1
    양지열 “‘김학의 사건 영상’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처참”
    2
    김학의 소환 불응…김어준 “성접대 아닌 납치·약물 집단특수강간사건”
    3
    방용훈·故이미란 다룬 ‘PD수첩’ “형사사법기관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되길”
    4
    나경원 ‘통일대박’때 발언 보니...“본인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네”
    5
    나경원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사무실에 ‘아베수석대변인’ 현판
    6
    한국당, ‘지만원 폭언’에는 관대하더니…
    7
    서정문PD 앞에서 KBS ‘방용훈 부인 사건 보고’ 삭제 실토
    8
    블룸버그 기사도 안읽고 성명서 낸 서울외신기자클럽
    9
    ‘장자연·윤지오 묵살’ 조선일보…10년 전엔 “힘센 자들이 유린”
    10
    전 美정보요원 “전두환 광주 왔었다, 직후 집단발포…美에 보고”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