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관련 여권의 비방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공격 부적절” 발언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왜 사법부 독립 침해인가’라고 반박했다.
최 기자는 ‘선진국 언론은 정부 정책 담당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검사도 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 비판한다’며 ‘대법원장마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31일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말하는 등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은 29일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속도가 더디다며 검찰청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 이채익 행안위 간사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항의 차 방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1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언론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데 부처 현판만 나오고 국회 법안을 비판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판결 비판하는데 법원 건물만 배경으로 등장하고 심지어 언론사의 기사를 비판하는데 기사 쓴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냐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기자는 선진국 언론은 다르다며 ‘정부 정책 담당자 얼굴과 답변이 등장하고 법안 비판도 국회의원 실명이 나오고 법원 판결 비판도 판사 이름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적이 없다’고 비교했다. 그는 “검찰도 기소 잘못해서 국민 괴롭힌 검사 얼굴과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늘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기자는 “정부는 정책으로 말하고,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하고, 법관은 판결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모두 다 국민에게 말한다”며 “그게 다 공적인 내용이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들은 다 공적인물(Public figure)이고 당신들이 하는 행위 모든 것이 퍼블리쉬된다”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하던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최 기자는 “대중은 법관의 판결을 비판하다가 법관 개인을 비판할 수 있다”며 “그게 대체 왜 어떻게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국민은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 인물들과 어떻게 상호 소통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최 기자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라도 해야 책임 비슷한 감정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겠냐’며 “아직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횡포를 국민이 법적으로 책임지울 방법은 단 한 가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 나라에서 말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 부정세력이 사법부 침해 운운하며 여전히 국가권력 좌지우지”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2일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판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법부 침해, 헌법 파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행정부·입법부가 결탁해 저질렀던 사법농단 행태로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1심 선고 전에 이미 대책을 논의했어야 됐고, 재판장으로부터 선고결과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적어도 법정구속은 하지 말라는 뜻을 전해야 했으며, 1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하여금 항소심 대책방안을 작성하게 하고, 항소심 재판장에게 보석인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항소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게 하면서 선고시기를 조율하고, 2심이 선고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재판거래’를 꼬집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사법농단의 실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사법부 침해, 헌법파괴를 운운하는 것도, 이들이 여전히 권력의 주변을 얼쩡거리며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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