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의 경우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수괴죠. 국정원 조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도 움직이는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또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판결에 대해 이렇게 다른 의견을 냈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사법농단이 국정농단을 만났을 때’ 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이 판결을 내린 이는 누구였을까. 바로 성창호 부장판사다. 성 부장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무죄 판결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유죄 인정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20여일 뒤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서 성 판사는 법정 구속과 함께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아니라며 남재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문에서 ‘보인다’는 추정만 무려 81차례 사용했던 성 판사는 그러나 김 지사의 무죄 이유는 판결문에서 또 이런 3단 논법의 추정을 사용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간추린 판결문의 요지는 이랬다.
‘댓글 조작의 수혜자는 민주당으로 보인다, 자금도 부족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 허락도 없이 불법을 저질렀을 리 없다, 그러니 프로그램 개발에는 김 지사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5일 검찰은 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해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기소된 현직 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양승태 키드’ 등이 줄줄이 포함된 결과다. 이에 대해 서주호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성 판사의 기소와 ‘드루킹 판결’과는 연관이 없을 거라 분석했다.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요.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건 말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검찰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기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헌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이러한 사법 농단 세력을 편들고 나섰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기승전 현정부 비판으로 성창호 비호한 이언주
“성창호 판사가 기소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떨립니다. 이것이 드루킹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어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법관탄핵 주장, 국민설명회 등 집권세력이 전부 똘똘 뭉쳐 난리를 치더니 이런 식으로까지 합니까?
이제 이 정권이 무서워 항소심에서는 재판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라는 겁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성창호 판사 기소 소식에 “우리한테 개기면”이라는 막말까지 동원하며 분개한 이언주 의원은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며 “정말 문재인정권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생각까지 듭니다”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은 둘째 치더라도, 국민들이 분개하는, 법 질서를 명백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를 이 의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들이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양승태 키드’로서 사법농단 세력의 중심이었던 성 판사의 기소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4일 성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다음 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의원은 “판결을 한 판사가 집권여당과 그 지지세력의 비난과 압력, 온갖 협박에 못 이겨 신변보호를 요청할 정도이니, 이게 나랍니까?”라며 “과거 군사정권 때보다 더한 독재”라고 지적했다.
과연 1972년생인 이 의원이 과거 군사정권을 제대로 경험했을 리도 만무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린 법관들을 놔두고 현 정권이 그 원칙을 깨뜨렸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5일 이 의원은 성 판사와 더불어 법관들에게 진심어린 응원을 보냈다. 이 문장들은 구구절절 마치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응원이나 다름 없어 보였다.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법부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뜨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권력에 의한 독재입니다. 가히 인민독재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소름이 끼칩니다.
더더욱 사명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헌법정신 수호의 역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사법부독립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모두가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을 지켜오신 말없는 다수의 법관들께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민평당 문정선 대변인 “독립운동가가 변절을 하면 왜놈보다 더 악랄해지더라”
“오욕과 불의의 잔재는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친일잔재가 그렇고 독재의 잔재가 또한 그렇다. 그러나 국회의원 이언주는 운동권 잔재의 청산을 외치며 신보수를 자처하고 있다. 극우의 어릿광대 노릇을 하는 변절의 변명이 고작 운동권 열등감이란 의미와 진배없다.
독립운동가가 변절을 하면 왜놈보다 더 악랄해지더란 얘기가 있다. 제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변절자들의 행태도 새삼스럽지 않다. 한때 국회의원 이언주는 진보정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다. 변절의 변명이 더 극악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절자에게 철새란 딱지는 과분하다. 변절자는 오롯이 변절자로 칭하는 게 맞다. 변절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변절자들의 끝은 늘 처참했다는 사실.”
같은 날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대변인이 이언주 의원을 향해 내놓은 독한 ‘공식’ 논평이다. 하루 전인 4일에도 문 대변인은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며 독설에 가까운 논평으로 이언주 의원을 저격했다. 난민혐오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을 향해 이 의원이 “연예인” 운운하며 폄훼한 것을 두고 한 논평이었다.
“이젠 하다하다 배우 정우성씨에게까지 망언의 총구를 돌렸다. 국제난민기구 홍보대사인 정우성씨의 호소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배우의 품격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격을 떠올렸다. 반면 국회의원 이언주는 정우성씨의 이름을 팔아 노이즈 마케팅이나 펼치고 있다.”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핵심은 “단언컨대 극우의 앵무새로 전락한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는 문 대변인의 문장에 들어 있다. 하다 하다못해 ‘사법농단’ 세력인 성창호 판사까지 “독재” 운운하며 비호에 나선 이언주 의원.
“박정희 천재” 발언으로 획득한 ‘보수의 아이콘’이란 상징적 지위를 이어가고자 ‘사법농단’ 비호까지 다다른 이언주 의원의 여기저기 ‘숟가락 얹기’ 신공이 이제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맞다. 극우의 앵무새로 전락한 정치인에게 미래란 있을 수 없다. 아니, 미래를 쥐어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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