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9 포항남·울릉 당원교육 및 의정보고에 앞서 당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심재철, 김진태, 박명재, 정우택, 주호영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제공=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구당 당권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8일 “한마디로 촛불항쟁에 대한 모욕이며 쿠데타 획책”이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이 이렇게 퇴행적으로 흘러가도 되는 것인지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당원들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석방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대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진태·안상수·정우택 의원도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원내대표는 “왜 이들이 한국 정치의 적폐세력인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벌들을 압박해 후원금을 뜯어내고, 그 후원금을 매개로 재벌들과 사적 이익을 주고받으며, 바른 말을 하는 공직자를 쫓아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해 국고를 손실시킨 장본인이 박근혜씨”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피해주기로 문화예술을 망가뜨리는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정점에 박근혜씨가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 대표 후보자들의 박근혜 사면 주장은 박근혜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전횡과 범죄를 일삼았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온갖 범죄자들을 사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을 비롯해 박근혜와 거래했던 재벌 총수들에게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바로 촛불항쟁에 대한 쿠데타 획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것은 사면론 논쟁이 아니라 2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자신들이 지난해 말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반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근혜 사면 추진으로 국민을 모욕하고, 지만원 초청 토론으로 광주시민을 모독한 한국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한국당을 심판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면 검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석방 가능성도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공천개입 등 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개입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은 2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특활비’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4월16일까지로 3차 연장했다.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징역 2년형이 집행돼 박 전 대통령은 수형자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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