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김진태 개 입마개’ 풍자 박성수 씨 ‘무죄’.. 法 “공익적 의도”“막강 권한 악용해 폭동수준의 집회 선동.. 김진태, 국회의원 자질 부족”
  • 2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2  11:21:02
수정 2019.01.12  13:44:4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사진=사회활동가 박성수 씨 제공>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짖음 방지용 입마개를 씌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회활동가 ‘둥글이’ 박성수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노미정 판사)는 11일 “이 사건 피고인이 작성한 글과 현수막을 보면,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피해자(김진태)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언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글과 현수막을 작성해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러한 공익을 위한 의도가 주된 의도였다고 판단되고 언론의 자유가 비판, 풍자, 패러디를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와 피해자의 인격권 보장의 상관관계에 비춰 봐도 이 사건 표현 등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 <사진=사회활동가 박성수 씨 제공>

지난 2017년 3월 박 씨는 국회 정문 앞에서 “김진태 의원님 국민 성금모아 개 입마개 사왔어요!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샘!”이란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김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씌우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성수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최후진술에서 ‘김진태 개 입마개’ 퍼포먼스를 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작년(2017년) 2월 춘천에서는 김진태 의원 지지를 위한 태극기 집회 행사가 열렸다. 그 행사에서 한 보수 인사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사연을 얘기하자 김진태 의원은 그 옆에서 환히 웃으며 박수를 쳤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그러한 극렬한 발언을 지지하고, 부추기며 박사모의 폭력집회를 선동하다시피 했다”며 “특히 당시 태극기 집회 현장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피켓과 구호까지 이어졌고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았는데 자유당에서 가장 앞장선 선동꾼이 바로 김진태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람들을 선동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집회들을 계속 부추겼다”며 “이런 모든 사건으로 인한 사회 갈등 비용이 이만저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여 제발 좀 그 입 닫고 있으라는 취지로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 폭동수준의 집회를 선동하는 자질 부족의 국회의원에 맞서서, 대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 망하게 할 망언 그만 하고 입 좀 다물고 있어라’는 취지로 혼자 퍼포먼스를 한 것이 과연 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인지 현명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국회 상황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부결, 노종면 통해 YTN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상처 줬다”

“부결, 노종면 통해 YTN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상처 줬다”

지난달 12일 YTN은 신임 보도국장으로 노종면 혁...
“조국 보도, 검찰과 유착해 개혁 저항하는 듯한 의심 만들어져”

“조국 보도, 검찰과 유착해 개혁 저항하는 듯한 의심 만들어져”

최근 우리 사회엔 검찰과 언론 개혁이 화두가 되었다...
안진걸 “검찰 마지못해 ‘나경원 고발인 조사’하는 느낌”

안진걸 “검찰 마지못해 ‘나경원 고발인 조사’하는 느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가장 많이 본 기사
1
檢수사관 유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윤석열, 가족 배려해달라”
2
‘PD수첩’ 사과 요구 성명서 낸 법조기자단…주진우 “쪽팔리지 않으세요?” 
3
유시민 “A수사관 유족들, 유서도 못봐…검찰 너무 무도해”
4
대검 “PD수첩 악의적 보도”…한학수 “보신 국민들 판단할 것”
5
언론, ‘윤석열과 호흡’ 운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참모냐?”
6
검찰과 기자단 비판한 PD수첩…PD수첩 비판한 언론
7
윤석열 7개월째 ‘패트수사’ 뭉기적…“고의라면 국기문란죄”
8
도올, 영화 <대통령의 7시간> ‘강추’.. “우리시대 핵심문제 담긴 걸작”
9
안진걸 “국민 분노 보여주자”.. 나경원‧황교안 ‘범국민 고발운동’ 전개
10
‘논두렁 시계’ 이인규 美서 귀국.. “안심하고 들어왔을 것”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