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민활동가 박성수 씨가 22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날 ‘사인(私人)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박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8개월 만에 출소한 박씨는 “일본인 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 섭섭하다”면서도 “그동안 모은 영치금으로 이제는 더 열심히 민주회복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소 직후 박씨는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을 위해 현장 취재 중이던 MBC 이상호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일본 국민의 알권리는 인정해주고, 우리 국민의 알권리는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성수 씨가 22일 출소 직후 지인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변홍철 씨, 박성수 씨, 대구 새민족교회 백창욱 목사 Ⓒ 김정필 기자
박씨는 대구지역 외에도 군산, 제주, 일산 등지에서 ‘박근혜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
그는 “유독 대구지역에서만 크게 문제 삼았다”면서 “박근혜 지지도가 높은 대구지역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판 전단을 범법행위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인권탄압을 넘어 주권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뭐가 다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연행됐다. 그는 이날 “전단지 공안몰이 수사의 배후는 대검찰청”이라고 규탄, 회견을 마치기 직전 ‘개꼬리 흔들기 공무집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멍멍’이라고 외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 나와 있던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박성수 씨는 체포 후 6시간 동안이나 ‘멍멍’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면서 그는 “대검에서 ‘박근혜 비판 전단’에 대해 수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자회견 전날 대검찰청에 가서 정문 현판 앞에 개사료를 뿌리고 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대검에 체포된 뒤 대구 수성경찰서에 수갑 차고 올라갔을 때 지능팀 간부가 어두운 복도에 나를 세워놓고 손가락으로 어깨를 찌르면서 ‘야 너 조심해.. 어린놈이..’라고 하더라”면서 “2~30년 전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7시간’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자기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에 대해 물불 안 가리고 얼마나 국민을 탄압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씨는 ‘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 배포한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출소 후에도 잘못된 관행이나 경찰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동안 뭘 했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다”면서 “다만, 그 시간과 관련해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 그걸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는 국민의 당연한 의혹의 목소리를 짓밟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