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어준씨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운 것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 전 사무관에게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는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신재민씨의 주장에서 정책적 판단과 본인의 정치적 해석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초과세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신씨의 정책적 판단은 당시 청와대 판단과 달랐다”며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고과에 근무했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했다. 

비유컨대 회사로 치면 올해 잉여금이 있는데 개발부서는 내년에 제품개발에 투자하자고 하고 회계부서는 빚부터 갚자고 할 수 있다는 것. 

김씨는 “마찬가지로 청와대 부처 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책 조율을 하는 것”이라며 “국고과와 청와대가 관점이 다르다는 게 무슨 뉴스 가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제보도 아니고 내부 고발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두번째로 봐야 할 지점이 “청와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더 못나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며 “신재민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부터 정책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 해석을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언론의 관심이 될 수 있다”며 “언론이 신씨의 주장이 타당한지 해설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신재민씨는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련 지표를 악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미 2016년 12월부터 직무정지가 됐다. 

김어준씨는 “2017년을 누가 박근혜 정부의 해로 보는가”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에 일부러 국가의 채무비율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인가”라고 모순점을 짚었다. 그는 “출범 첫해에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건데 이런 멍청한 정권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해설을 해줘야 했다며 김씨는 “이것을 언론이 공익제보냐 아니냐는 프레임까지 끌고 온 게 코미디”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공익제보가 되려면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건 그냥 정책적 판단이 다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신씨가 정치적 음모, 외압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아, 경험이 너무 부족해 자기 부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그런 연락을 외압이라고 받아들였고 부채를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구나, 우주의 중심이 자기 국이었기에 이렇게 판단하는 거구라’라고 (언론이) 끝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일 오후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경찰에 발견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후송된 서울 동작구 보라매 병원 응급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대상자 수색 중 봉천동 소재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낮 12시40분께 발견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단 안정을 취하기 위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지표를 망쳐. 우리가 첫해 아주 못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해’라고 외압했다고?”

정부 부처간 정책 조율에 대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에서 “경제정책국은 ‘적극적으로 국채발행하자’고 주장을 하는 곳이고, 국고국은 ‘아니다 그러면 빚이 많아진다’하고 말리라고 만들어 놓은 부서”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양쪽 주장을 다 듣고 지금 빚을 늘리는 게 좋겠냐 줄이는 게 좋겠냐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완배 기자는 “신씨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해 지표를 박살내기 위해 국채지표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기재부에 ‘지표를 망쳐. 우리가 첫해 아주 못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해’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또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재부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빚을 안냈다”며 “뭐가 외압인가, 신씨의 이야기는 코미디가 돼 버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내놓는 걸 외압이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은 뭘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에서 “김태우의 난동과 신재민의 혹세무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게 언론의 보도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시비를 가리고 사태의 본질을 지적하는 매체는 손에 꼽고, 대다수 매체는 사실과 의견을 섞고 본질을 은폐하거나 왜곡한다”며 “이쯤되면 사회적 흉기”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