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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신재민 엉뚱한(?) 폭로.. 기재부의 자업자득”, 왜?“대통령은 재정정책 상관 말라?…관료독재적 발상 깔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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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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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2  16:42:23
수정 2019.01.02  1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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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국채 발행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박 전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말과 글 속에는 “청와대는 정책수립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봤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하루 전 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해 박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채발행은 그 한도를 법령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것이고 한도 내에서 적자성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와 재정상황 등을 종합해서 내리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세입에 비해 세출이 부족할 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만 그 반대로 세수가 충분한 경우라도 향후 대규모 정부투자 등을 감안해 초과세수를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두고,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다 한들 그것이 절대적으로 틀렸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여기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판단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청와대가 판단을 내리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마치 대통령에게 재정 정책에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은연중에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를 부정하고 정책은 관료들의 영역이라는 관료독재적 발상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기재부 사무관을 불과 몇 년 밖에 하지 않은 풋내기 사무관이라 할 수 있는 신재민이 이런 엉뚱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엉뚱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엉뚱한 신념이 엘리트 관료사회, 특히 기획재정부와 같은 부서 전반에 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재민은 지금 기재부 선배들을 상대로 우리가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해놓고 왜 내게만 이단이라 하느냐 항변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신재민 건은 기재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익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이해집단과 관계없고, 순수하게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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