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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은 공익 제보자인가?.. 전문가들은 ‘갸우뚱’“공익적인 내부고발로 보기 어려워” vs 박경신 교수 “‘모범시민’만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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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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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10:27:12
수정 2019.01.03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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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공익 제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은 “최소한 신고내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그럴만한 정황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로 지원하는데 현재 그가 발표한 내용은 기재부와의 공방이 치열하며 그의 주장이 합리적이거나 그럴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공익 제보자로 볼만한지 조금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은 “그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볼 때 이 정도를 공익적인 내부고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나 형식에서 아직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실무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신 전 사무관은 ‘공익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으로 공익신고 할 계획은 없었냐’는 질문에 “공익신고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면서 “공익신고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자국채 발행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공개내용이 비밀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고 해서 동료기관인 검찰에 형사처벌을 부탁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나 보던 행태”라며 기재부의 형사고발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신 사무관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신 사무관은 스스로 직권남용죄 피해자임을 자처하며 청와대나 기재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죄로 고발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난장판을 촉발하는 오버액션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범시민’만 공익제보자이어야 한다거나 그래야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질식 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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