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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내년 북한 신년사, 올해 못지않은 파격적인 내용 들어갈 수 있다”[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88]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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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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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15:51:21
수정 2018.12.27  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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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답방설이 급부상하였다.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답장 날짜를 예측하기에 바빴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북한이 어느 정도 조율을 끝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언론이 예상한 날짜는 지나갔고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답방 무산 과정을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 지난 19일 서울 마포역 근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실에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홍걸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지난 11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답방으로 정상국가로의 노력 세계에 보여주면 좋았을 것” 

-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무산된 것 같아요.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김 위원장 연내 답방설이 급부상 했었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북미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교착 상태에 있죠. 북쪽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해 3차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한국 정부 체면을 세워주고 한국 정부가 미국이나 서방세계를 설득해서 종전 선언이나 제재 완화라든지 북이 원하는 걸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금 실망한 것이 아닌가 해요. 한국 정부가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자기네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하러 서울에 오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울 만한 성과를 가지고 평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부분에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아마 답방을 미루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이 가능할 거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나 봐요?

“국제회의 석상에서 미국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남북 정상 회담에 기대를 건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할 동력을 가졌다고 우리 측에서는 봤던 거 같은데 북한 측이 보기엔 구체적 메시지가 없다고 보고 미국에서 구체적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북미 간 기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직은 협상의 진전이 없는 거죠.” 

- 서울 답방은 김 위원장 답방은 약속이었잖아요. 약속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답방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물론 미국도 북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반대 급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게 옳지만, 북한 쪽도 미국에 더 양보하라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고 남쪽에 답방해서 자기는 약속 지키는 지도자라는 걸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김 위원장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제재완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연내 답방해서 북한은 믿을 수 있고 약속 지켜서 정상국가로 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하는 게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연내는 어렵게 됐지만 1월이라도 답방해서 한국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게 북한에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약속을 지키는 것과 경제적 이익 중에서 어느 게 더 북한에게는 이익이라고 보세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면 제재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려면 북한은 믿을 수 있고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 길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대로 답방하는 게 좋았을 거예요.” 

- 우리 한국 입장이 애매한 거 같아요.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 샌드위치가 된 셈이죠. 미국 분위기를 전하며 북한 설득하려고 하면 북쪽에서는 왜 미국 편만 드느냐고 할 것이고 북한 입장을 얘기하며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면 당신들은 북한의 대변인이냐는 반응이 나오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현재 교착 상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 되면서인 것 같은데 원인은 무엇으로 보세요?

“북측이 원하는 종전 선언이나 제재완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쉽게 양보 안 하고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쪽이 비핵화에 필요한 신고라든지 핵탄두, ICBM 해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서로 상대편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같은데 최소한 미국 측이 북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신고하라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최근 뉴욕타임스나 CNN에서 보도가 난 거처럼 한참 옛날에 만들었거나 핵과 관련 없는 시설까지도 북쪽이 약속 어기고 군사시설을 새로 만든 거처럼 왜곡해서 보도하잖아요. 만약 북이 핵시설을 신고한다면 미국 정부 측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의 정치권이나 언론 등 반대 세력들이 북의 신고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양측이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북미 양측이 한미가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이슈를 한꺼번에 하듯이 북미 간에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지금 비핵화 로드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한국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을 내 농고 북미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결국 협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니까 한국이 안을 내놓고 양자가 따르도록 하는 건 쉽지 않지만,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때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 그럼 우리가 로드맵 내놔도 소용없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제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협상 당사자는 북미 양측이니까 우리가 전체적 그림을 짜서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 북한은 16일 미국이 대북제재·압박과 인권비판 강도를 전례 없이 높여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담화를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 명의로 냈는데.

“큰 의미는 없고 북한 국내용이에요. 가끔 북한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대해 엄포를 놓는데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이게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메시지로는 전혀 볼 수 없고요. 연구실장 개인 명의로 낸 거로 봐서도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죠. 결국 미국에 자신들의 요구는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서 북한 압박하는 정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 정도지 현재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북한이 되돌이킬 수 없고 경제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미국이 알기 때문에 더 압박하는 거죠.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고 확실하게 굴복시키려고요.” 

- 그럼 올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영원히 정상국가가 되고 경제 발전시킬 기회를 잃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장담했던 제재를 해제시키고 경제 발전시키겠다는 장담이 빈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치명타고 권위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 내년 신년사에 미국에 대한 불만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구체적 내용까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난 한 해 북측의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략도 바뀔 거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인물이 바뀔 가능성이 많고요. 바뀐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신년사에 나올 수 있고 올 신년사 못지않게 2019년 신년사에도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이죠. 미국에 대한 불만이 들어갈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거로 보고 뭔가 다른 작전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내년 상반기 북한 비핵화 가시적 조치, 미국 제재완화 빅딜 기대”

- 어제(18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이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유엔에서 북한 관련 인권 결의안은 여러 차례 냈기 때문에 그게 당장 북한에 영향 미칠 건 없고요. 어차피 북한은 이미 철저한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텐데 북한도 비핵화가 끝난 후라도 인권 문제에 대해 서방세계가 계속 시비를 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거로 압니다.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인권 상황도 개선되는 것이지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키면 그 사람들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꾸로 인권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서 주민을 옥죄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햇볕정책의 원칙을 지켜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 다음 주에 경의선 복구 착공식 하잖아요. 그때 남북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 있나요?

“글쎄요. 답방이 이뤄지지 않은 거로 봐서 철도 착공식에 정상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어차피 착공식이라는 거도 당장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많죠.” 

- 민화협 대표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었잖아요. 1년 동안 남북관계에 여러 변화가 있어서 누구보다 바쁘셨을 거 같은데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금년초부터 남북관계가 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사실 민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막혔던 교류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여름부터라고 보는데요. 처음에는 북쪽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번 금강산 행사와 11월 말 중국에서 실무접촉을 한 후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남과 북이 서로 행사를 치러보고 신뢰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민간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큰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 지난 17일 군 당국이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북측 검증단이 남측 GP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북측 GP내 모든 병력과 장비가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1년의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올해는 10년 끊긴 남북 민간교류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 한해에는 큰 성과를 만들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안 부분을 남북이 같이하도록 합의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대규모 민간교류 행사하는 성과를 냈죠. 더 중요한 건 방금 말한 거처럼 내년에 훨씬 차원 높고 규모가 큰 민간교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성과라고 봐야죠.” 

- 2019년 예정대로라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포함한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될 거 같은데 현재 분위기로는 낙관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북쪽은 쉽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고 경제 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입장이고 미국도 겉으로는 여유를 부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가고 있어서 내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빅딜을 빨리 성사시키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봐요.

내년 상반기엔 돌파구가 열려서 북측이 비핵화 관련된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제재완화 같은 조치를 취하는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데 한국 정부로서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중재자나 조정자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북미 간 좋은 합의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구경꾼 신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판이 짜일 때 우리 역할을 확실히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더 분간해 북미 간 좋은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을 보여야죠.” 

-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어디에서 열릴 것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입장은 판문점 같은 데에서 하면 좋겠지만 북측은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곳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고 워싱턴까지 가는 건 북미 간 큰 합의가 되어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받을 수준이 안 되면 바로 워싱턴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북한 철도 조사를 마친 열차가 지난 18일 오전 도라산역에 도착해 군인, 세관 요원들이 열차를 점검하고 있다. 이 열차는 이날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인수해왔다. <사진제공=뉴시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연말인사 부탁드려요.

“금년 한 해 우리 국민은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를 보냈는데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느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전환점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이뤄내려면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한민족의 평화를 갈구하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주저하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 민족이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좀 더 담대한 도전을 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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