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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거래’ 사건에 화력 집중해야 하는 이유‘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명단 공개.. 권영철 대기자 “이게 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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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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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3  10:37:40
수정 2018.11.23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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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2일 <연합뉴스>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해 공개한 명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급 2명이 포함됐다.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청구된 판사명단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평판사
-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

앞서 법관징계위는 두 차례의 심의기일을 갖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했으나 ‘검찰의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등의 이유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연합>에 “대법원 징계 청구 대상자 13명을 탄핵소추의 주요 대상자로 검토하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다른 법관들도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다른 관계자는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징계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며 “탄핵소추 대상은 기준에 따라 20명 안팎이 될 수도 있고, 수십명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해 권영철 CBS대기자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이 다가 아니다”며 “구속된 임종한 전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서 ‘징계대상자가 65명이다. 아니다, 93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은 503(박근혜)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고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각종 사건보다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시민단체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 6명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판사 93명 중에서 추린 후 6명에 보태서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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