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동의를 받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 봤다. 

서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쉽진 않아 보인다”면서도 “(법관)탄핵 소추가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법원의 판사들도 원하는 사법질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명분이 생겼다”며 이를 강조했다.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국 법관대표들이 ‘판사 탄핵소추 절차 검토’를 의결함으로써, 정치권이 ‘사법부 권한 침해’ 관련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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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는 여당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통과가 되려면 15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박 의원은 “민주평화당 의원분들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천정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관 탄핵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탄핵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어디까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6명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판사 93명 중에서 추린 후 6명에 보태서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직 법관들이 동료법관에 대한 탄핵의견을 밝히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