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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천정배 “탄핵 소추해야”…김관영 “논의할 상황 아냐”김관영 “탄핵 대상자 확정하기 어려워…사법농단 관여 기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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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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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0  09:34:13
수정 2018.11.20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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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 필요성’을 의결해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국회 논의가 어려울 것이지만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법원대표자회의에서 탄핵을 거론해서 가결시켜줬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탄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개혁,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에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안되고 있으니 속단은 이르지만 아마 많은 정당이나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또 천 의원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이 탄핵하도록 돼 있다”며 “탄핵이라는 정식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법농단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음으로써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인되고 이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였지 않았느냐”고 전례를 짚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탄핵을 도대체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며 “어디까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관여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의 탄핵은 상당히 신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여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판사 탄핵 요구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입법부가 사법부 인사에 관한 탄핵까지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라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며 소속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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