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국정원, ‘간첩조작’ 의혹에 ‘증언 방해’ 논란까지민변 “여동생 강제퇴거 추진”…법원, 유씨 증인으로 채택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5.06  14:49:26
수정 2013.05.06  15:28:30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모(26‧여)씨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유씨가 간첩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오빠 유씨의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정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쪽은 4일 공동변호인단에 전화를 걸어 “여동생 유씨는 거주지 무단이탈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3일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동변호인단에 “여동생 유씨가 출국명령 지정 조건인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가 아닌 곳에 머물고 있다. 거주지 변경 경위를 확인해야 하니 유씨를 출석하게 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법원은 유씨의 인신구제청구 심문에서 ‘출국일자까지 머물 곳은 자유의사로 결정하라’고 했고, 현재 유씨는 변호인단이 제공한 거처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등은 유씨의 출국명령서 ‘기타’란에 적혀 있는 합신센터 주소를 유씨의 거주지로 보고, 이곳에 머물지 않는 것을 거주지 이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보통 탈북자와 달리 재북 화교 출신이어서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지만 국정원 쪽의 회유로 합신센터에 6개월간 머물며 국정원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지난달 말 인신구제청구 심문 뒤 풀려나 5월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여동생 유씨는 <한겨레>에 “4월 24일 서울출입국사무소에 함께 간 국정원 직원이 ‘(합신)센터에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해 ‘예’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시엔 달리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모(26‧여)씨와  중국인 지인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자료사진) ⓒ SBS 뉴스화면 캡처
그러나 여동생 유씨는 6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빠 유씨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여동생 유씨는 오는 9일과 13일 열리는 오빠 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오빠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이날 ‘go발뉴스’에 “오늘(6일)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여동생이 증인으로 채택 됐다”며 “법원에서는 유씨에게 충분한 증언 기회를 주기로 했고, 검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해 합신센터가 아닌 거소지를 변경해 5월 23일까지 충분히 활동하도록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더 이상 여동생 유씨에 대한 강제퇴거 시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유씨 남매의 중국인 지인에 대해서도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정원 직원 3명은 지난 3일, 지난해 1월 22~23일 오빠 유씨가 북한에 잠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인인 유씨의 지인을 찾아가 ‘만나서 얘기할 것’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 “중국인 지인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는데도 불구, (국정원이)직장까지 찾아가 만나자고 독촉했다”면서 “국정원의 이러한 행동들은 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입증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담당 검사한테 국정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해 문의 했더니 검사는 모르는 일이라더라”며 “담당검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시 상황을 알려 달라고 했다. 이로써 국정원이 더 이상 입증 방해 행위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동생 유씨는 재판에서 합신센터에서 진술한 내용 등 어떤 내용들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는지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가 지...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된 ...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지난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
가장 많이 본 기사
1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2
정의당 ‘윤미향 입장표명’ 요구에 허재현 기자 ‘쓴소리’
3
‘정의연, 피해자 지원’ 보도에 김주완 기자 “무식하거나 악의적이거나”
4
최경영 “조선일보 ‘할머니 배고프다+윤미향 5채’ 제목 보도, 쓰레기”
5
前지청장 “88회 아닌 20여회”…최강욱 “그건 괜찮나? 순사질”
6
‘한명숙 사건’ 檢증인 최씨도 “거짓증언시켰다”…3명중 2명 폭로
7
백은종 “응징은 민주주의 악법에 저항하는 것..다음은 윤석열”
8
윤상현發 <조선> 단독 ‘가짜뉴스’.. 조슈아 웡 직접 해명
9
‘위안부지원법’ 기권한 곽상도 ‘TF단장’ 내세운 미통당
10
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