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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성범죄 영상물 근절방안 제시A씨 “업로드 당사자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수사당국도 증거수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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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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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3  18:10:59
수정 2018.11.13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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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A씨는 “(내부고발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A씨는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양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금껏 저희가 내부에서 시도한 개혁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 회장이 별도 업로드 조직을 통해 관리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규모에 대해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과 관련해 웹하드 내부 시스템이 많이 고도화 돼 있어 외부에서 이를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업로드한 사람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으면 밝혀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이 분들이 입을 닫으면 사실상 증거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업로드 당사자들의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이 터지고 양진호 회장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진 후, 그 중 한 분이 결심해서 자수하기로 했다. 변호사도 소개해서 면담하고 다음 날 진술서를 쓰기로 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나와서 자수하고 진실을 밝혀야 모든 게 드러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 분들도 나서면 바로 성폭력 관련법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범죄 영상물을 없애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 동영상을) 삭제하면 또 올라오고 하는데, 이거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작물에 이용되는 DNA 필터링을 적용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해시값 필터링은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작년에 정부에서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수위를 강력하게 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다”며 “그 법만 개정되면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알아서 그 영상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A씨는 “실제 아청법이 개정된 후 웹하드 사이트에 아청물이 거의 없다”며 “그 법이 개정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없어질 것이다. 업로더나 다운로더도 그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영상 관련 양진호 회장과 공범관계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그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했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해 나름 최선을 다해 막아보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실체가 밝혀지고, 앞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내부고발) 했다는 것을 좀 이해받고 싶다”며 “피해자 분들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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