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일본 측이 전했다. 10월 5일 NHK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이 각국 해군을 초청해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제관함식은 1998년부터 10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세 번째다. 올해 행사에는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서 21척의 함정이 참가할 예정이었고, 일본은 과거 두 번의 행사에도 참가 했었다.
NHK에 의하면, 해양 자위대가 게양하는 ‘욱일기’가 해방 전의 군국주의를 상기시켜 한국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욱일기’ 게양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국 측에서 전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책을 논의했으나, 자위대법에서 ‘욱일기’는 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규정돼있고, UN 해양법조약에서 자위대에 소속된 함선은 외부표식으로 자위대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게양을 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NHK에 의하면 한국해군은 일본이 불참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번 결정이 양측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했고, 앞으로도 군사적 교류와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이 방위상도 이번 결정이 매우 유감이라 하면서, 한일 방위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방위성 자위대로서 방위 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自衛隊艦船の派遣 見送り 韓国の「旭日旗認めない」受け
자위대 함정 파견 중지, 한국 측 ‘욱일기 게양 안 된다’는 의향 받아들여
今月、韓国が各国の海軍などを招いて行う国際観艦式への参加めぐって、韓国政府が国民感情を踏まえ自衛隊に対し「旭日旗」と呼ばれる旗を掲げ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と伝えてきたことを受けて、政府は自衛隊の艦船の派遣を見送る方針を固め、韓国側に伝えました。
이번 달, 한국이 각국 해군을 초청해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의 일본 해상 자위대 참가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국민감정을 고려해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해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 함정 파견을 중지하기로 하고, 한국에게도 그 뜻을 전했다.
今月11日に韓国が各国の海軍などを招いて行う国際観艦式をめぐって、韓国政府は、韓国国内で海上自衛隊の艦船が掲げる「旭日旗」は戦前の軍国主義を想起させるなどの指摘が出ていることを踏まえ、参加にあたっては掲げ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と日本政府に伝えてきています。 이번 달 11일, 한국이 각국 해군을 초청해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해상 자위대가 게양하는 ‘욱일기’가 한국에서는 해방 전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참가 시 게양을 허가 못한다고 일본 정부에 전했다.
これを受けて政府が対応を検討した結果、自衛隊法などで「旭日旗」は自衛艦の旗であると規定され、国連海洋法条約で、自衛隊に所属している艦船は外部標識として自衛隊の旗を掲げることを求められていることから、旗の掲揚は取りや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断しました。
한국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검토한 결과, 자위대법에서 ‘욱일기’는 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규정돼있고, UN 해양법조약에서 자위대에 소속된 함선은 외부표식으로 자위대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게양을 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そのため政府は今回、韓国で行われる国際観艦式に自衛隊の艦船を派遣することを見送る方針を固め、韓国側に伝えました。
그런 이유로 정부는 한국에서 있을 국제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 안 하기로 했으며, 그 뜻을 한국 측에 전했다.
「日本の軍国主義の象徴」韓国で反発
‘일본 군국주의 상징’, 한국에서 반발
韓国海軍が各国の艦船を招いて行う国際観艦式は、1998年から10年ごとに行っているもので、ことしで３回目です。ことしは韓国南部のチェジュ（済州）島沖で今月10日から５日間にわたって、日本を含む14か国から21隻の艦船が参加する予定でした。
한국 해군이 각국 함정을 초대해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은 1998년부터 10년에 한 번 열렸으며, 올해는 세 번째다. 올해는 한국 남부 제주도에서 10일부터 5일간 열리며,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서 21척의 함정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しかし韓国国内では、日本から派遣される予定の海上自衛隊の艦船が「旭日旗」を掲げることについて、革新系の与党を中心に「日本の軍国主義の象徴だ」などと反発が出ていました。
하지만, 한국 국내에서 일본이 파견할 예정인 해양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해 진보적인 여당을 중심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これを受けて韓国のイ・ナギョン（李洛淵）首相は今月１日、国会で「植民地支配の痛みを記憶している韓国人の心に旭日旗が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のか、日本は考慮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るなど、韓国政府から日本側に、国民感情に配慮するよう要請していました。
이런 의견에 대해 한국의 이낙연 총리는 이번 달 1일, 국회에서 ‘식민지 지배의 아픔을 기억하는 한국인에게 욱일기가 어떻게 비출지, 일본은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국민감정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었다.
韓国海軍「軍事的交流と友好に今後も努める」
한국 해군, ‘군사적 교류와 우호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韓国海軍は声明を発表しました。この中で「日本側は自衛隊の旗を掲げるという、国内の法令と国際的な慣例に基づいた立場が受け入れられないのであれば今回の観艦式に参加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表明した。これまで韓国政府はさまざまな方法で韓国国民の情緒をしっかりと考慮するべきだと伝え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側は受け入れなかった」としています。
한국 해군은 발표한 성명 속에서 ‘일본 측은 자위대 기를 게양한다는, 국내 법령과 국제적 관례에 따른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번 관함식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여러 방법을 통해 한국 국민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そのうえで「韓国海軍は今回の決定が双方の発展的関係の維持に影響を与えてはならないと考え、今後も軍事的な交流と友好関係の強化に努めていく」としています。
또한, ‘한국 해군은 이번 결정이 양측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사적 교류와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防衛相「極めて残念」
방위상, ‘매우 유감’
岩屋防衛大臣は記者団に、「国際観艦式への参加を実現するべく、日本の立場を韓国側に累次にわたって説明してきたが、韓国側は変更に応じてもらえず、残念ながら見送らざるをえないという判断に至った。このような結果は極めて残念だが、日韓の防衛協力の推進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極めて重要であり、今後とも防衛省・自衛隊としては防衛協力の推進に努めて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이와이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국제관함식 참가를 위해 일본의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한국 측에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아쉽지만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과는 매우 유감이지만, 한일 양국의 방위 협력 추진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방위성, 자위대로서 방위 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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