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허위날조뉴스’라고 해야…가짜뉴스, 죄질 가벼운 프레임으로 곡해될 우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해 3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존중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최고위 공직에 봉직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따끔하거나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집권하고 보니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쓴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쓴소리가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것인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4일에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대변인은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을 위해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에 큰 우려를 표시하며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용어에 대해 변상욱 CBS 대기자는 SNS에서 “악성가짜뉴스, 허위날조뉴스가 적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허위날조 뉴스라고 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는 광고인데 뉴스처럼 포장한 걸 가리켜 쓰던 죄질이 가벼운 프레임”이라고 적확한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철 CBS 대기자도 “‘가짜뉴스’는 범위도 너무 넓고 또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갈 경우 여론통제니 언론탄압이니 하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며 “‘허위조작뉴스’라고 하자”고 제안했다.
권 대기자는 “이름 자체를 ‘허위조작뉴스’라고 해서 몰카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듯이 범법행위하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며 “허위이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뉴스’라고 정의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자당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기자 출입금지령, 무더기 법적소송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홍준표 당시 대표는 “MBN에서 내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가짜 언론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MBN의 당사 출입금지와 취재거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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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SNS에만 가짜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편에도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에서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었다.
MBN이 정정보도문을 냈지만 홍 대표는 “취재의 자유도 있지만 취재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겠다, 법적 조치도 곧 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턱을 한차례 가격 당했을 당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무더기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한국당 홍보본부장이자 가짜뉴스 신고센터장인 박성중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편향 조롱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가장 악의적인 가짜뉴스 30여건에 대해, 건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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