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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황금주파수 8월 할당…“소비자 권익 우선돼야”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 한목소리…신경민 “통신사 이해보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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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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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3  16:27:00
수정 2013.05.03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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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가 LTE 황금주파수 1.8GHz 대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오는 8월 LTE 주파수가 할당될 예정이다. ⓒSBS CNBC 화면 캡처

LTE 서비스용 주파수가 오는 8월까지 할당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3일 국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8월까지는 이동통신사에게 LTE 주파수를 최종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1.8GHz, 2.6GHz 대역이다. 이중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1.8GHz 대역을 놓고 이동통신사들은 한 치 양보 없이 경쟁 중이다. 1.8GHz 대역이 어느 통신사로 할당되느냐에 따라 시장 점유율 등 통신시장의 양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올레가 적극적이다. 이미 1.8GHz 대역 전국망 LTE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는 KT가 이번에 인접한 주파수 대역을 획득한다면 전국망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KT올레 김희수 상무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해외 사례를 들며 <아시아경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주파수 할당을 보면 인접대역을 포함한 광대역화를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KT가 1.8GHz를 가져가면 일부 설비만 추가해 전국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사실상 공짜로 경쟁우위를 얻는 것”이라며 “이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심각한 경쟁열위에 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시장 이상과열과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 내몰리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의 위치를 역으로 이용해 차등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1.8GHz 대역 경매에 SK텔레콤과 KT 참여를 아예 배제하고 LG유플러스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에 소비자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미래창조부의 LTE 주파수 할당논의가 통신사의 이해관계에만 집중되고, 국민은 뒷전이다”며 “LTE 주파수를 할당할 때 통신사 이해보다 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3일 ‘go발뉴스’에 “LTE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주파수 할당은 필요하다”며 “특정 통신사에게 유리하다고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미래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경매방식의 주파수 할당에 대해 “지난번 경매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했을 때 이동통신사들은 출혈 경쟁을 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통신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에도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미래부는 경매상한제, 독과점 방지책 등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LTE 주파수를 할당할 때 ▲소비자 권익 ▲공정 경쟁 ▲통신 산업 발전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이렇게 4가지의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사업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요치 않다. 소비자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번 주파수 경매는 거의 1조원으로 할당됐었다.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이용요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과 국가의 재원 확충을 검토한 후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이동통신사 모두가 최고 금액을 제시할 경우 위의 4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정부가 적당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할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경매제도와 정부의 임의 사업자 선정도 다 포함돼 있어서 논란과 부작용이 있다”며 “경매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할당제‧완전경매제 등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이외에 다양한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공정경쟁과 산업발전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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