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민주 “강제북송은 현행법 위반…‘불안감 조성’ 보도 말아야”“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안기획사건 전반 국정조사 필요…인권‧민주주의 문제”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15  12:01:21
수정 2018.05.15  12:10:3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 15일 “강제 북송은 현행법 위반이기에 절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북자들이 ‘혹시 송환되지 않을까’ 불안해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라며 “본인의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분들을 강제 북송한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런 식에 보도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떤 국민이든 국민의 인권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기사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홍 수석부의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 및 관계자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정치관계 금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 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6년 4월 총선을 불과 엿새 남겨놓고 대규모로 탈북한 사건”으로 “당시에도 여러 의혹이 있었고 최근에도 관련해 관계자들과 만나 얘기를 듣고 충분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엄격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안 기획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검찰 일부 등 공안 당국 일부가 결탁해 공안사건을 기획하고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했던 사례가 매우 많았다”며 “남북관계를 떠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고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강원국 “동네 아저씨 같은 진행자 되고파”

강원국 “동네 아저씨 같은 진행자 되고파”

<대통령의 글쓰기>와 <강원국의 글쓰기>등으로 잘 ...
“KBS의 최순실 사태 낙종은 KBS 뉴스 시스템 문제”

“KBS의 최순실 사태 낙종은 KBS 뉴스 시스템 문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는 지난 201...
서기호 “성창호, 김경수 때문이 아니라 기소가 예정됐던 사람”

서기호 “성창호, 김경수 때문이 아니라 기소가 예정됐던 사람”

지난 6월 시작된 사법 농단 수사. 검찰 조사를 받...
방용훈·故이미란 다룬 ‘PD수첩’ “형사사법기관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되길”

방용훈·故이미란 다룬 ‘PD수첩’ “형사사법기관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되길”

지난 5일 방송된 MBC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
가장 많이 본 기사
1
오영훈 “버닝썬 최초 폭행자, 최순실 조카로 알려져 있다”
2
김영수 “경찰 간부, 음주뺑소니 방용훈 장남에 ‘수액 맞아라’ 실시간 코칭”
3
정의당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만들었던 교학사, 교활한 盧모독”
4
KBS ‘토착왜구’ 어원 찾기에 전우용 “을사늑약 이후 사용”
5
주원규 작가 “강남 클럽 잠입취재, VVIP 물뽕 성범죄 목격”
6
교학사, ‘盧 비하’ 사과?.. 노무현재단의 강력대응 응원한다
7
평화당 “황교안, 김학의 특수강간사건에도 등장…특검·黃청문회 해야”
8
‘이명박 장로’ 뛰어넘는 황교안 장로…한기총 “이승만·박정희 다음은 黃”
9
‘떼어진’ 대통령 명패 ‘떨어진 채 방치’됐다는 조선일보
10
포항 지진에 지만원 지원까지... MB, ‘다스 비자금’ 재판만으론 부족하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