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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년간 ‘눌려진’ 에버랜드 땅값…수백억원 세금 감면”‘삼성승계와 땅값’ 3일째 집중보도…국토부 개입 의혹, 서승환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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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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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2  09:11:52
수정 2018.03.22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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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삼성 승계와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에 대한 집중보도를 3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1일 국토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년 가량 주변에 비해 낮은 땅값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수백억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2015년 에버랜드 땅값을 정할 당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담당 공무원이 에버랜드를 직접 방문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릴 계획을 미리 통보했다는 것.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의 사무관 A씨, 국토부 주무관, 감정평가사 2명은 제일모직(구 에버랜드) 총무팀 직원을 만나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고 말했다고 당시 동석자가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는 매년 2월로 한창 표준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시점인데 최종 확정되기도 전인 전년 11월에 국토부 직원이 제일모직을 방문해 미리 방향을 잡아 통보한 것이다. 

당시 국토부 담당 과장이었던 박모씨는 수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가석방됐다.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서승환 당시 국토부 장관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나야 기준지가 7개로 세분화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20여년간 주변에 비해 낮은 땅값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보유세 등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짚었다. 

에버랜드가 위치한 용인시 포곡읍 일대에는 2000년대 초부터 제2 경부고속도로 통과, 제2 외곽순환도로 관통, 에버랜드 근처 나들목 건설 등 개발 호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주변 땅값이 크게 상승해 공시지가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에버랜드는 1.7배 상승했다. 

SBS는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홍순탁 회계사와 낮은 땅값 유지로 발생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추산했다. 

2014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8만5000원이 적용된 126만평, 1,200여개 필지를 대상으로 이건희 회장과 당시 제일모직의 보유세를 계산하면 각각 33억원, 39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서울랜드와 같이 제곱미터당 42만 5000원으로 적용하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세는 171억원, 제일모직은 198억원으로 총 300여억이 늘어났다. 

공시지가가 12만 원이었던 한국민속촌 수준으로 매겨도 이건희 회장은 47억원, 제일모직은 55원으로 총 30억원의 세금이 느는 것으로 추산됐다. 

홍순탁 회계사는 “(한국민속촌 기준으로)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합산해 연간 30억원 정도 보유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년 동안 (삼성 땅값이) 낮게 유지됐으니, 그 효과는 수백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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