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싱이다, 문재인 대통령 심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행정수반이 권력기관 운용 방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지난 연말 합의해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되어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을 텐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쳐두고 국회 패싱 해가며 사법개혁과 개헌에만 너무 올인 하지 말라”며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가상화폐, 노동시간 단축, 유치원 영어 사교육조장 당장 급하게 할 일이 너무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지난주 여야 3당 모두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접근하기로 결의했는데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이끌어 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며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실패에서 봤듯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정원이 권력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대공수사권 폐지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수십년 미뤄왔던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고 더 이상 과거 적폐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무력화’를 운운하며 결사반대를 위한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고 자해공갈단도 이 정도로 뻔뻔하진 않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추미애 “권력기관 힘빼기? 촛불 과제 잊었나”…우원식 “국회도 개혁 물결 적극 동참해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촛불 혁명이 준 시대 과제를 잊었거나 엉뚱한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도 개혁 물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혁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야당이 우려하는 것도 논의과정에 충분히 협의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발표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박범계 최고위원은 “행정부 소속 기관의 운영 방침과 철학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집행부서인 각부 장관이 왜 안했냐고 탓할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개혁에 대해 서로 이해가 모순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며 “기관 수장들을 청와대에 불러 세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비서관이 권력기관 운용의 방향과 철학을 설명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의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