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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자유한국당, 공수처가 옥상옥? 내 생각은 다르다”신보라 “옥상옥, 개악”…주승용 “김영란법 봐라, 부패청산 의지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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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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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10:37:28
수정 2018.01.15  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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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15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두고 ‘옥상옥’이 생길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어제 청와대의 발표를 간단히 설명하면 ▲검찰은 경찰에게 일반수사권을 넘겨주고, ▲국정원은 경찰에게 대공수사권을 넘겨주고, ▲경찰은 자치경찰체를 도입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김영란법을 예로 들면, 김영란법 이전에도 이미 뇌물죄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었고, 농축산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제정은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찬가지로 공수처 설치 역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어 개혁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과거 속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때 반드시 사회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역시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의 의무”라고 개헌을 촉구했다. 

   
▲ 신보라(좌)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주승용(우) 국민의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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