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김관진(좌) 전 국방장관과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부장판사(우,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에 대해 23일 “가카는 순순히 물러 설 분이 아닌데 방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날 SNS에서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MB를 칭송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 열심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취재하겠다는 뜻이다. 

주 기자는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라며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군요”라고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에 놀라움을 표했다. 또 “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거예요”라고 힐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신광렬 부장판사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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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로,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의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며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며 “군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 여론조작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바레인 강연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인천공항에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