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 15일 “대응사격도 없이 포폭?”이라며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없었던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대 안다녀온 내가 봐도 이상하다, 우리 군대 믿고 잠자도 되나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나라 군대인가요? 아니면 주적이 누구인지 몰라서인가요?”라며 “흥진호도 이번 JSA사건도 설명 좀 해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JSA에서 북한군 귀순 당시 북한군 3명과 북한 초소를 지키고 있던 병사 1명 등 4명은 귀순병사를 향해 권총과 AK-47 소총으로 40여 발을 사격했다. 그러나 우리측의 대응사격이 없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16분이 지나 MDL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병사를 포복으로 접근해 끌어내온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쪽을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JSA지역에 북한의 총탄이 넘어온 최초의 사건이다, 대대장이 포복해서 데리고 왔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을 상황이 아니”라며 “정전 협정을 위반한 것 아닌가, 바로 조치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상황이 계속 지속됐다면 판단해서 응사를 해겠지만 몇초 안되는 시간에 상황 판단을 하고 상황을 최소화시키고 귀순 병사를 찾는 것은 대처를 잘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피탄이 계속됐다면 확전이 인정되고 상황이 더 크게 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은 “유엔사 정전위 구역이기에 이를 통해 항의하는 절차가 있다”며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응사가 이뤄졌다면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부상 정도가 덜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엄호 사격의 성격을 띨 수 있었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초소에서 귀순한 북한군 하급전사(병사)가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이날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팔꿈치,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 <사진=독자 제공, 뉴시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사건의 조사 주체는 유엔사이다, 2년 전 목함지뢰 사건도 합참이 조사한 게 아니라 정전위에서 조사했다”고 JSA가 유엔사령부 책임 지역인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우리 주권이 미친다기 보다 유엔사의 권위로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고 우리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과도한 대응을 했다면 확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조사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우리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도 “그렇다”며 그 경우 “우리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냉전을 거쳐 오며 지금에 오기까지 휴전선에서 과도한 대응을 한 지휘관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며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욱‏ CBS 대기자는 15일 SNS에서 “북한 귀순병에게 발포한 북측에 맞대응하지 않았다, 엄호사격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건 뻔한 트집잡기”라고 비판했다. 

변 기자는 “탈출병에게 쏟아지는 총알을 우리 초소에 쏟아지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그 총탄 속에 뛰어들어 빨리 찾아야지 귀순병 찾는데 16분이나 걸리냐고 하는데 우리 병사도 죽어 판이 커지기만을 바라는 전쟁광인가”라고 반문했다. 

관련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조선일보의 <총맞은 귀순병 16분간 찾지도 못하다니..“경계 완전 실패다”>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수천개 달렸다. 

네티즌들은 “유엔군 관할지역에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엔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건 도대체 뭐지?”(책임***), “노크 귀순은 정상인가?”(열심*****), “전 정권에 사는 북한군이 우리 초소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몰랐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여기***), “우리 쪽으로 쏘는 것도 아닌데 왜 대응사격을 하니? 야당 국회의원들 전쟁을 유발하나”(그대****), “아군도 아닌데 무슨 엄호사격이냐? 북한군이 우리랑 미리 내통하고 넘어 오는 것도 아니고”(마우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15일자 <총맞은 귀순병 16분간 찾지도 못하다니..“경계 완전 실패다”> 포털사이트 기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