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군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초소에서 귀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병사 귀순 사건과 관련 대응사격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여기서 사격하면 다 죽음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근 총격으로 확대되기라도 하면, 5m, 10m, 30m에서 서로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끼리 사격을 한다면 자살행위지 어떻게 작전이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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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휴전선은 영토를 방어하고 적을 감시하고 도발하면 격퇴하는 곳”이지만 “판문점은 작전지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임무를 띠고 간 곳”으로 “가까운 데는 5m, 4초소와는 30m로 얼굴이 다 보인다,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역 특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1번 임무가 안전이고 북한군이 사격 했을 때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가 작전 지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다음 전투부대가 증원을 한다, 인근에 미군 특수부대도 있고 한국군 기동타격대도 있다”며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응사를 해도 그때 판단하고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군 자기들끼리 총질한 것”이라며 “코앞에서 다 보이니 상황판단은 됐고 대대장이 현장에 맨 앞에 뛰어든 것이다, 정말 훌륭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귀순병사를 발견하는데 16분 걸린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일단 북한군의 추가 사격 여부, 우리측에 위해를 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귀순자보다 총을 들고 서 있는 북한군에게 주목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절차 중 하나가 비상이 발령돼 증원 요청한 것”이라며 “사주경계, 지원군 요청, 귀순자 수색 순으로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JSA 구역 특성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작전, 교전규칙 제정, 사태 수습의 책임은 대한민국 주권이 아니고 UN사령부의 권위에 의해 진행된다”며 “우리 단독작전 지역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현장에서 위급한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군이 교전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만약 휴전선 작전과 유사하게 판문점에서도 교전규칙을 바꾼다면 판문점은 회담 기능을 그날부로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휴전선처럼 군사 전투지역으로 바꾼다면 판문점에서 남북대화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초소에서 귀순한 북한군 하급전사(병사)가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이날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팔꿈치,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 <사진=독자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