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1년 동안 우리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20차례 촛불,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숨 가쁘게 보내서 1년이 5년 즈음 지난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과연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 초선으로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어 안전행정위에서 활동하는 이재정 의원을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의정활동 1년의 소회와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 어느덧 국회에 들어오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원 개인적으로는 상임위를 옳기는 사보임이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이 있었죠. 야당 의원에서 여당 의원이 되셨는데 지난 1년의 의정활동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어떤 국회 일정보다도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던 1년이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떤 시간 보다 태어나서 첫돌에 이르기까지 1년을 가장 여러 가지 기억들로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게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치인으로 태어나서 1년 나기가 당연히 제일 다사다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들 경험만으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경험에 더해서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잖아요. 1년의 모든 게 시민의 동참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해본 정치 세대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전히 검찰‧언론 등 기득세력은 바뀌지 않고 시스템은 망가진 상태”

- 이재정 의원 하면 황교안 전 총리와의 대정부질문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어떠세요?

“그 부분은 되레 야당으로서 대정부질문의 기회가 없었던 다른 분들이 아쉬워하실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야당으로서의 기간이 2년 남짓 남아있는 시점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수권정당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어필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앙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 투표를 할 때 했던 연설은, ‘다른 분들이 모두 수권정당에 걸맞은 걸출한 분들임이 틀림없다. 나는 수권을 위한 야당으로써 진정한 야당다운 야당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다’는 내용이었고, 투표 1위에 당선된 것이거든요. 그것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해봐요.

다만 그렇다고 여당 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길을 못 찾는 사람처럼 헤매고 있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기득세력은, 정권을 잡은 수장인 대통령이거나 정부가 아니라 실제 아직도 변하고 있지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검찰, 언론 등 여전히 기득세력은 바뀌지 않고 시스템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해나가야 할 대상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당이 되었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 이재정 의원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어렵네요(웃음). 일단 너무 박하지도 너무 후하지도 않게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저는 70점 할래요. 적은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은 어떤 일을 하든 시행착오를 겪고 좌충우돌할 시기임에도 큰 시행착오 없이 꿋꿋하게 제가 부족한 깜냥이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서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낙제하지 않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마냥 겸손에서가 아니라, 최선의 점수를 주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점수를 줘야,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분들이 또 앞으로도, 지나친 기대로 인하고 또 지나치게 스스로 자평한 오늘의 점수로 인해서 실망하시지 않게 하려고 저 스스로도 안정감 있는 점수를 줬어요.” 

-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고 싶기도 했지만, 실제 국민의 요구와 국회 사이에서 가교가 되고 싶었어요. 국민의 요구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지만 국회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이해하는 저로서는 그 가교가 되어서 국민께 지나친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기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거리의 민심과 국회가 동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시민사회 출신인 만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대를 잘못 만났나요? 지난 1년은, 굉장한 일들이 있었고, 또 정치권이 굳이 저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또 그에 비해서는 국회의 한계라든지 이런 점들을 시시각각 국민께 설명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요. 앞으로는 더 필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이. 여건이 됐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시스템적 한계에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을 텐데 그 사이에서 가교가 되는 역할은 앞으로 채워나가야죠.” 

- 1호 법안으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1호 법안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활동 초기 많은 의원님이 1호 법안 내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1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도 했을 테지만 저는 숫자 1에 집착하진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의정활동 중에 ‘어떤 게 꼭 1호가 되어야 한다’는 고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다만 제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무르익어서 법안으로 성안된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논의와 사회적 요구도 무르익었다 싶은 것들 위주로 먼저 1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어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패키지 법안 같은 경우는 저희 보좌진분들이 제가 여의도 신입생이 되기 전부터도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에요.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요성을 제가 더 공감하게 되었죠. 502호 이재정 의원실 전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돌아보면 최상의 1호 법안이다 생각이 들어요.” 

- 소방관 처우 개정 문제가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소방관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이제 국민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죠. 소방관에 대한 여러 사진을 떠올리면 어떻게 처우가 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처우가 되는 이유는 막연히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소방관은 일부 국가직과 대부분의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방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방재정의 상황들이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을 수 있고, 나머지 지역 특히 충북‧강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방에서는 소방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보니 그 결과 소방관들의 복지라든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에 불균형이 있게 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고 불을 끄러 간 적이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하세요.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기에도 화마라는 게 녹록지 않은 상대잖아요. 그런데 방수복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할 일차적인 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련된 안전 화두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들이 소방관이잖아요. 시대적 요구라든지 국민의 상식에서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관GO 챌린지를 제안하셨잖아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법 통과시키면 되는데 뭐 그렇게 뒤집어쓰고 하나?’고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건 맞지만, 우리 당 의원들조차도 그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녹록치 않았어요. 지금은 많은 분이 공약화 과정에서 동의도 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고 공감해 주시지만, 제가 법안을 발의하는 당시에도 모든 분이 의견을 같이하신 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은 국민이 제 뒷배가 되어 주셔야 가능해요. 국민적 성원과 지지가 있어야지만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도, 단순히 논리적 설득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께 호소 드린 거였어요.

국회가 궁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하지만 거기에 힘을 보태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끝까지 명령하실 수 있는 건 국민이거든요. 국민께 호소 드리는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한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국가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좀 색다른 방법이 없을지 홍보적인 측면을 고민했던 거죠. 다행히, 이게 그냥 저 혼자 튀고 마는 행사가 되었으면 정말 아쉬웠을 텐데,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유명인들이 참여하면서 더 홍보가 됐던 것 같아요.”

- 연예인의 참여가 더 효과적이었던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인보다는 연예인이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정치인들이 참여하면 본의 아니게 지목하는 사람은 저와 스킨십이 있는 사람을 지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어떤 정당에서만 요구하는 정책의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중들이 정치적 문제, 이념, 진보‧보수를 떠나서 지지해주는 연예인들이 참여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에도 다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자유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있고,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서 때로는 불이익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그 어떤 방법보다 노력보다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정말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국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는 소통 틀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법이고 옳은 이야기인데 왜 안 들어주지?’를 갑갑해 하지 말고 ‘내가 다가가는 틀을 고민을 해봐야겠다. 내가 쓰는 단어도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언론환경 호의적이지 않아 지지율 유지 어려워…지지자들 잘 버텨달라”

- 문재인 정부 출범 40일 정도 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오늘(19) 75%로 나왔는데, 문재인정부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다들 국민 여러분들이 일단 행복해하셨잖아요. 혹자들은 야당 일부들은 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쇼인지 진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같은 모습일지는 국민들이 이미 알고 판단하셨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셨어요. 법률개정이나 국회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셨는데, 이전의 여러 대통령의 취임 한 달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지지율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지지율이었죠.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것은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넘어서서 가야 할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환경이 호의적이진 않아요. 녹록치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치인 다 똑같아’라고 국민들이 정치에서 눈을 떼게 만드는 방식으로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이 작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지지자들이 잘 버텨 주세요.

국회는 국회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노력해서 엉터리로 되던 시스템이 그저 대통령이 아닌 국회, 검찰이면 검찰, 국정원이면 국정원, 언론이면 언론, 그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방식으로 그 개혁에 속도가 붙는 그 시간까지는 국민들이 투표에 나섰던 그 긴장감으로 계속 지켜봐 주셔야 돼요. 외부에서의 수술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같이 개혁에 동참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잖아요. 결정해야 할 때 결정을 못 하신다든지 좀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하는데 조금 더 변호하자면 문 대통령께서 대표에 있으실 시절은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단호하고 결론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쪼개지려는 당, 등 돌리려던 당 구성원들을 품어야 되는 화두가 함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과도기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보스정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시쳇말로 가르마를 타주는 정치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입장에서 문 대통령만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 대통령도 물론 여러 정치적 시행착오를 통해서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역시도 새로운 리더십에 익숙해져 가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미국 CBS '디스 모닝(This Morning)' 아침 뉴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도 자꾸 가치 등가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분명히 비교하자면 당시 문제를 지적하고 임용에 반대했던 면면들을 보면 업무 관련성이 컸어요. 비리나 드러난 문제점들이 업무수행 적합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야당은 ‘부적격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무기거래를 중개한 경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법률로 처벌받고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을 더 넘어선 문제예요. ‘과연 공직 수행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일까. 앞으로도 이 사람의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의구심이 남는 사람들일 경우에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형표 씨는 연금전문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은 나중에는 연금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해수부 윤진숙 장관님. 업무 적합도는 고사하고 국민적 상식으로 동의할 수 없는 업무 역량을 가지신 분인데, 국회와 대화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강행했다가 결국 도중에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런 것하고 어떻게 지금의 후보자들에 대해 드러난 문제들을 등가에 놓을 수 있겠어요.

야당은 무조건 발목 잡아야 한다?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정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지금과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건 국회의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건 국민 여론이었어요. 우리가 늘 발목잡기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했어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야당이에요.” 

-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인사청문회 뭣 하러 하냐는 거죠. 근데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후보자의 문제점을 알리고 선택하게 해서 국민이 문제점이 있더라도 OK 하면 임명하는 건데 무조건 국회가 국민 위에 있는 엘리트의식이 야당 의원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은 두 가지라고 봐요. 신상털기 흠집 내기가 아니라, 우리는 업무적합도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판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국회의원은 그 장을 열고 질문하는 도구예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야당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야당이 동의하는 인사만 하라’ 라는 명령이었다면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표결하게 했겠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수장들이 있잖아요. 잘 지적해 주신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고발뉴스 영상 캡처>

- 법무부 장관 후보가 물러났잖아요. 결정적인 문제가 혼인 무효 소송인데 주광덕 의원이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자체가 후보자가 정권의 조속한 안정에 대해서 부담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자리를 물린 만큼, 그 이슈를 하나하나 따지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바입니다만, 저도 변호사 된 입장에서 여전히 의문이에요. 안경환 후보자가 자리를 물리면서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건 보통 임명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리를 물리면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적하신 의미를 포함한 포괄적인 뜻이 있지 않나, 싶어요.”

- 문제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작품이 아닌지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적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지적이 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세력들은 개혁에 동참하기보다는 늘 저항하는 방식으로 시대를 역행하곤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제는 나아갈 부분을 고민해야죠.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가치관,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더욱 확인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네, 언론이 황폐화되고 정말 ‘언론다운 언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대안 뉴스의 한 방식으로 <GO발뉴스>가 저항언론으로서 탄생하고 우리가 지지하던 세력이 집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GO발뉴스>와 <GO발뉴스>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향후 <GO발뉴스>는 어떡해야 하나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 고민이 누구보다도 야당 색 강한 야당 의원이었던 이재정 의원이 여당 의원이 됐을 때의 고민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어떤 지지자분들은 ‘우리는 이니 감시 안 할 거예요.’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권력은 늘 감시의 대상이어야 해요. 그때의 권력은 우리가 지지하고 애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거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애정을 가지고 그 지도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난관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도 감시의 일환일 수 있어요. 그저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만 칭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시의 방식으로 작동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처한 환경은 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전 정부 때 우리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된답니다. 여당 의원이 된 이재정은 그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같이 하던 대로 열심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