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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前 여친 감금‧폭행 소령 ‘불구속’.. 성소수자 군인은 ‘구속’”민변 “軍 도 넘은 동성애자 색출, 인권침해‧위법수사” A대위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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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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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1:58:25
수정 2017.04.20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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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간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 군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전역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이루어진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최근 군사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을 하기까지 한 육군소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별적 판단은 더욱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색출 수사 역시 문제적”이라며 “성소수자인 군인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연쇄적으로 수십 명의 동성애자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이름을 대도록 하게 했으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제공=군인권센터>

민변은 “이러한 전례 없고, 도를 넘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수사”라며 A대위의 석방을 촉구했다.

온라인상에서는 A대위 석방을 위한 긴급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 성소수자 군인 석방 촉구 긴급청원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육군은 현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며 “이미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투옥되었고, 육군본부에 따르면 40~50명의 수사대상자 중 32명이 이미 입건되었다(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고 전했다.

센터는 “6개월 간 여성을 스토킹, 무단침입, 감금, 폭행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령에게는 ‘도주위험이 없어서’ 불구속 시키면서, 도주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성소수자 군인을 구속시킨 육군군사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동성애자 군인을 무차별 사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충격적이며 반인권적인 수사를 통해 투옥된 성소수자 군인을 당장 석방하고 군인색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저녁 7시30분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A대위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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