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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음성파일 공개.. 파장“軍, 게이 데이팅 앱 이용 ‘함정수사’…장준규 육참총장 등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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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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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7  17:34:55
수정 2017.04.17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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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육군이 ‘수사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자, 센터가 함정수사 및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개입 정황 등이 담긴 증거 자료를 공개, 재반박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사건 공개 이후 육군본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성찰하고 수사를 중단함은 물론, 관련자들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육군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한 피해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현역 병사 1명이 간부 1명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SNS상에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 위반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44조 7의 불법정보유통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경우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과는 별개로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개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게 군인권센터 측의 설명이다.

다만, 체포된 A대위 사건은 “통상의 수사 방식을 벗어나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육군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중앙수사단은 함정 수사, 압수수색 영장 불법 집행 등 불법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성애자 색출에 열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한 예로 “수사팀이 위계를 꾸며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해 동성애자를 색출한 경악스러운 사실도 확인됐다”며 “홍OO 수사관은 G중사를 수사하면서 G중사로 하여금 게이 데이팅 앱에 접속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제공=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중수단은)성관계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게이 데이팅 앱에 수사대상자를 잠입시켜 신원을 확보하고 성관계를 유도해 적발하려 한 것은 명백한 함정수사이며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회유, 협박하며 반복적인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한 수사관과 성소수자 군인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너 어디 인권위 같은 곳에 연락한 적 있냐?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적 없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 바보 같은 짓이지 안 그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는 건 스스로 ‘아웃팅’ 당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냐”고 협박, 추궁하는 수사관의 발언 내용이 담겨있다.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인권침해 증거 녹음 자료 <영상제공: 군인권센터/닷페이스>

센터는 아울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군인 색출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고검)가 지난달 23일 작성한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기준 검토’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민간의 사법체계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있으나 군 사법체계는 다르다”며 “군 검찰과 헌병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군검찰이 헌병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종의 지시로 고검이 사건 처리 기준을 미리 준비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육군본부 법무실에 압력을 가해 수사지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육군참모총장 밖에 없다. 설사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고검이 마음대로 진행 중인 사건에 지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지적, 장 총장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장 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4명을 헌법상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적법절차 준수의 원리 위반, 영장주의 위반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피해자인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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