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사령부가 7일 오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일부가 지난 6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사드 일부 포대가 미군 수송기 1대를 통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를 수송기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 장비 일부가 한국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창고에 쌓아두면서 그 장면을 매우 극적으로 공개했다”며 “정치적 효과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7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사실 발사대 2대 밖에 안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어쩐 일인지 아침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맹공했고 오후에 황교안 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기습 전개에 들어간 징후들을 짚었다.

6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제가 계속 반복 질문을 했는데 ‘기본설계도 안 나왔고 측량도 안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해서 아직까지 그 시기는 모른다’가 답변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알고 있었다”며 “그 시간에 이미 (사드 일부 장비가) 들어오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7일 또 말을 바꿨다”면서 “이번에 들어온 것은 배치가 아니라 전개다, 배치된 게 아니라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무 차이 없는 답변이라며 “6일 국회에서 한 발언이 위증이 아니게끔 빠져나가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발사대 2개 밖에 안 왔다. 발사대만 6개가 필요하고 요격미사일이 48발이 필요하다”며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데 아주 초정밀레이더가 추가로 배치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것을 다 관리하는 지휘통제소까지 와야 한다”며 “2대가 먼저 배치됐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설명했다.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후 전개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설계하는 것으로 미군에 토지를 공여해야 한다, 그때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다”며 “아무리 빨리 잡아도 두세달은 족히 걸린다”고 말했다.

이같이 절차가 필요한데 “국방부는 4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반드시 대선 전에 끝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권교체 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집권이 유력시되는 제1야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미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고 이왕 배치된 사드를 뺀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며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를 하는 것”이라고 정치적 노림수를 주장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윤병세(왼쪽) 외교부장관, 홍용표(오른쪽)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