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왼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조계 일각에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면 국가도 책임을 지지만 고의 중과실이라면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변호사 A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치소에서 수사 받느라 여념이 없을텐데, 이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등재자가 원고, 김기춘 조윤선 개인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 정신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지금 형사재판만 준비하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자기 형사사건 변호사비도 뭉텅뭉텅 나가는데, 거기다 위자료로 3천만원 달라는 소장을 교도관이 갖다 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돈 걱정이 안들 수 없어 정신적으로 2배 힘들어질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백으로 간주돼 패소 판결된다. 이 경우 개인 재산에서 3천만원을 지불하던지 집행을 당하던지 둘 중 하나인데, 이들은 공직자 재산공개가 돼 있으므로 패소시 집행도 어렵지 않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A씨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초안을 작성해 자신의 SNS에 게시, “마음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전했다.

☞ 김기춘 상대 소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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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다이빙벨>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공작에 대한 민사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상호 기자는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다이빙벨> 개봉 당시 티켓매수는 물론 평점테러까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직후 트위터를 통해 “고발뉴스는 다이빙벨 제작 주체로서 조윤선, 김기춘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을 밝혀드린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