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몸통 朴’이 겁박까지”…SNS “끝까지 철면피, 숨어서 고소‧고발 남발”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 특검 관계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중앙일보 관계자, 또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황 변호사는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반헌법적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과 특검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며 겁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며 한 판 싸움을 벌여보겠다는 대통령의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기 대변인은 “국민의 생각과 말,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더 이상 추해지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실소가 터져 나온다. ‘여론조작’은 박근혜 정부의 주특기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며 “여론조작을 해온 사람 눈에는 엄정한 사실도 여론조작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이제 그 주특기는 그만 내려놓으시라”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박근혜의 직접적 지시를 받던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마당에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법적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다”며 “제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촛불집회 마치고 “남양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주한 속보에 그냥 어이상실”이라며 “‘헐’입니다요”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오호. 잘 했어요”라며 “고소인 조사 때 대리인 내보내지 말고 본인이 직접 조사받으세요. 하루가 급하니 내일 당장 출두하셈”이라고 비꼬았다.
SNS에서는 “와, 진짜 뻔뻔하다”, “도둑이 제발 저림”,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게 대통령이냐”, “박근혜를 고소하자”, “당당하면 헌재에, 특검에 나와라. 숨어서 고발만 남발 말고”, “정말 내가 고소하고 싶다. 국민 우롱죄, 아님 방임죄? 이것저것 죄가 너무 많다”, “자기가 한 짓은 괜찮고 남이 한 것은 안 된다?”, “반성도 전혀 모르고 끝까지 철면피구나”, “다수의 국민은 심적 정신적 충격으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국민의 명령으로 고소합시다”, “탄핵 인용되는 그 순간 바로 무고로 형이 추가되겠네요”, “원래 고소, 고발을 좋아 했잖아”, “거짓말은 밥먹듯이 하고 법도 않지키는 것이 고발은 잘도 하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