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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박준영 변호사 “세상 바꿀 힘은 잘난 자들의 호령 아닌 소시민들의 연대”[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11] <우리들의 변호사>의 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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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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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4:45:30
수정 2017.01.10  1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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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 슈퍼 살인 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등의 재심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내고 파산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을 출간했다.

책 <우리들의 변호사>는 박 변호사의 학창시절 이야기와 함께 재심 사건 진행 과정이 담겨 있다. 책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5일 서초역 근처 커피숍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박 변호사는 책을 낸 계기에 대해 “재심 사건의 의미 있는 결과를 내서 많은 분이 관심을 주신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는 이어 “사람들이 저에게 갖는 이미지도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공익사건이 영리 목적 사건을 잘못 수임하면 힘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책이나 강연이 제 경제 활동 기반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보통 프롤로그에는 책을 쓴 배경이나 고마운 분들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프롤로그를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제가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식이 살아갈 세상을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저는 아들이 가장 현실적인 존재고 아들에 대해 제가 지켜야 할 약속과 다짐을 담는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책을 통해 주려는 메시지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제 생각과 지나온 삶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다. 제가 특별한 존재는 아니고 책을 읽는 독자 분들과 별다를 바 없는 보통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서 “세상을 바꿀 힘은 절대 잘난 사람들의 호령이 아니라 작고 왜소한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준영 변호사 ⓒ go발뉴스

다음은 박준영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사회 의미있는 일, 결국 자식이 살아갈 세상을 위한 것”

-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도 출간하시고 방송 출연도 하시는 등 바쁘실 것 같아요.

“많아 바빠졌어요. TV 출연도 여러 건 있었고 책도 냈어요. 하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본업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인터뷰나 방송 출연은 그 필요성과 목적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입니다.”

- 책 출간은 보름 정도 지났잖아요. 반응은 어때요?

“제가 책 출간 전에는 인터넷 서점을 들락날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수시로 인터넷 서점을 방문합니다. 지금 보니 큰 화제는 아니라도 잔잔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아요.”

- 책은 어떻게 출간하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재심 사건의 의미 있는 결과를 내서 많은 분이 관심을 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영리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에게 갖는 이미지도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공익사건이 영리 목적 사건을 잘못 수임하면 힘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책이나 강연이 제 경제 활동 기반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 보통 프롤로그는 책에 대한 소개 등을 쓰는 데 변호사님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식이 살아갈 세상을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들이 가장 현실적인 존재고 아들에 대해 제가 지켜야 할 약속과 다짐을 담는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앞으로 삶에 대한 저의 방향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 책 초반 변호사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범생이는 아닐지라도 그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였어요.

“맞아요. 범생이가 아니었죠. 어렸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하게 된 이유는 제 문제도 있었지만 제 주변 환경도 약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풀어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황하는 청소년과 그들을 보는 부모도 많은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청소년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신도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청소년을 바라보는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는 제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누구든 공부한다고 사법고시를 패스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 않나요?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람이 지나온 과거나 경험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평범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면 재심사건 등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생각을 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남다른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속에 제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남다른 과거 속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행운인 건 맞아요.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면 이런 과거를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먼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행운입니다. 그럼 이런 행운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제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인정받고 싶다는 사욕이 때론 공익 사건 해결에 역할하기도”

- 삼례 나라 슈퍼 살인사건, 익산 택시 기사 살인사건 재심을 밑이 무죄를 이끌어 내셨잖아요. 이 시간을 맡을 때는 사명감보다는 사리사욕이 있었다고 쓰셨던데.

“사명감이 전혀 없던 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도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이 딱했던 것도 있죠.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불쌍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력이나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하다 보니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욕구를 달성하려면 제가 의미 있는 사건을 맡아서 정의롭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건이 제게는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사건이 된 거죠.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공익적인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욕과 함께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욕 자체가 잘못 작동해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발전 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사욕은 때로 공익적 사건의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 오원춘 변호인도 하셨잖아요. 참 의외다 싶으면서도 악질인 오원춘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변호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거기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검사나 피고인 측이 주장을 충분히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느낌이 추상적이에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잔인한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게 맞냐고도 하세요.

   
▲ 2016년 11월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열린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8월)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가 변호를 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자기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할 말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할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을 때는 설사 듣든 안 듣든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받아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원춘이란 사람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을 관리하는 교도관도 피곤해요. 절차와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을 때는 사건의 여파로 힘든 사람이 덜 생깁니다.”

- 우리 인식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악질 범죄자일지라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는데 우리는 부정적이잖아요.

“국선 변호 제도가 있지만, 국선변호라는 게 사회적 약자의 변론권을 돕자는 거죠. 물론 그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겠으나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 억울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세금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변호 문제가 어떤 거냐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면서 그 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죄를 저지른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적절한 형벌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은 흉악범의 주장도 들어주고 그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 책 끝부분에 교도소 수감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걸 지적하고 싶었냐면 수감자는 벌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수감 기간에 고통이 수반 되는 건 맞겠죠. 왜냐면 죄를 지었잖아요. 하지만 적정 이상의 고통은 분노를 키우거든요. 분노를 키웠을 땐 그 분노가 세상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키우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쓴 거죠.” 

- 우리 사회엔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감자에게 사회생활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나와도 사회에서 안 받아주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잘못을 한 사람을 보면서 잘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잘못된 낙인이나 너무 지나친 낙인은 큰 문제가 있죠. 그건 낙인을 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재소자 인권 문제도 어찌 보면 말씀하신 적절한 낙인이나 그 사람이 저지른 것에 합당한 것이라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과도하거나 지나치다면 이건 수감 생활 내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겠죠.”

- 사람이라서 오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판이 드러났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수사했던 경찰이나 재판을 한 판, 검사 대부분이 재심해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기억 안 나다 거나 무대응이라면서요.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잘못했다고 반성을 한다면 관용을 논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맡았던 재심사건의 경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야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의 인정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삼례사건이나 익산 사건은 무죄판결이 나고 진범이 사과도 하고 다른 사건은 진범이 재판을 받고 있죠. 이대로 묻을 사건도 아니고 묻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계속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 세상 밖으로 나와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지하게 사과와 반성이 맞다고 봐요, 그랬을 때 과연 삼례나 익산사건의 피해자들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겠냐면 용서할 수 있어요. 진범도 용서하잖아요. 하루빨리 양심이 회복되어서 공개적이 아니라도 사과와 반성을 하면 좋겠어요.”

“고통이나 사건 크기 차이 있을 수 없다…‘소외사건’ 관심 필요”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삼례 사건 배석 판사였잖아요. 아직도 무반응인가요?

“아닙니다. 박 의원이 삼례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연락이 오면 삼례 사건 피해자와 박 의원이 만나서 사과와 용서 등 해원의 자리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박 의원의 사과와 용기를 최대한 평가해줘야 하고 삼례 사건이 박 의원에게 정치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신경 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사법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이란 전제가 붙죠.”

   
▲ 2016년 10월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재심 사건을 처리하며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사건이 바로 잡히지 않는 사법시스템이란 것이 저도 놀라울 때가 있어요. 물론 확정이 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힘들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심사건 진행할 땐 재심사건 전반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 문제를 제기해가면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 책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처럼 시국사건엔 관심이 큰데 삼례 사건처럼 일반 사건은 관심이 적어 아쉽다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강기훈 사건을 예로 들었던 이유는 먼저, 강기훈 사건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이슈를 좇다 보니 어찌 보면 동질의 피해를 받는 소외 받는 사건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삼례나 익산 사건을 비교했어요. 고통이라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고 사건의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없어요. 때론 이슈에 주목하고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슈 밖에서 소외받는 사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요.”

- 보통 책을 보면 고마운 사람들을 프롤로그나 에필로그에 쓰는 데 변호사님인 책 마무리 부분에 한 쳅터로 쓰셨더라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익산이나 삼례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역할이 큰 것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부각됐는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수많은 분이 함께했고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하면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한 겁니다.”

- 책에 보니 JTBC의 <뉴스룸>을 나가고 싶다고 하셨던데.

“전, 일상 속에서 되도록 즐거운 상상을 하며 삽니다. 손석희 앵커가 뉴스룸 진행하기 전에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셨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나가고 싶었어요. 신뢰받는 언론에 나가서 제가 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요.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지만,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봅니다. 제가 쭉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요(웃음).” 

- <우리들의 변호사>로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제 생각과 지나온 삶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특별한 존재는 아니고 책을 읽는 독자분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보통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왜 의미 있냐면 제가 하는 일을 좋은 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고 별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좋은 일을 하는 걸 보고 독자분들이 삶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세상을 바꿀 힘은 절대 잘난 사람들의 호령이 아니라 작고 왜소한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달라는 거고 함께 연대하자는 거죠.”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죠(웃음). 책이 많이 팔려서 인세로 어려운 사람 돕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만 낸 게 아니라 박상규 기자와 함께 쓴 <지연된 정의>도 있습니다. ‘한 몸’으로 생각해 주세요. 올 한해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 박준영 변호사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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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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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rsuer 2017-01-10 19:22:30

    사회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변호사님의 활동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호기자님의 활동에도 같은 응원을 보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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