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피의자 신분 대통령이 ‘매국협정’ 주도.. 분노하는 민심 자극”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한일 정보보호협정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통한 헌정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더구나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는 내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본 협정 체결은 분노하는 민심을 자극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정부는 본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며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었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기 바란다”면서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무회의 이후 박원순 시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국무회의에 참여했다”고 전하며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했고, 국무위원들에게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무력감과 분노감으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면서 “역사는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선택에서 누구의 편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참으로 분노의 시간”이라고 개탄했다.
